보건복지부, 부서별·지자체 역할·임무 명시한 실무매뉴얼

작년 9월 이후 사실상 방치

실무매뉴얼 방치하고 초동대응한 결과는 당연히 실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보건복지부 각 부서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규정한 실무매뉴얼을 방치해온 것으로 정의당 정진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는 재난유형별로 주무부처가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해 주무부처와 유관부처등이 구체적 실무대응계획을 명시한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실무매뉴얼을 작성했다. 이 실무매뉴얼에는 보건복지부내 부서별 임무 및 역할은 물론 서울시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별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받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 실무매뉴얼에는 국가 재난 대응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가 반영되지 않고 연락처도 없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안전처 신설을 반영해 표준매뉴얼은 2014년 12월 개정했지만, 실무매뉴얼은 2014년 9월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작년 9월이후 7개월 이상 방치되어 온 것이다.   

매뉴얼이 위기상황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훈련되고 숙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메르스 초기대응의 실패는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진후 의원이 지난 5월 29일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지난 6월 3일 표준매뉴얼만 제출하고 이에 다시 제출을 요구하자 6월 6일에서야 제출하면서 실무매뉴얼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 실무매뉴얼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숙지해야할 실무매뉴얼 상의 오류가 방치되었다는 것은 위기에 대응할 준비 자체를 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세월호 참사이후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첨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6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