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 대통령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사과하라, 미국순방 연기하고 국가재난사태 선포해 대통령 전면에 나서 국가적 자원 총동원해 사태 수습해야”

7일(일)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황교안 후보자, 모든 의혹 청문회서 명확히 답변 못하면 사퇴해야”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메르스에는 우왕좌왕, 무능에만 신속하고 담대한 정부"

박원석 의원 "이제 와서 말 바꾼 법조윤리협의회, 황교안 119건 전수조사 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7일(일) 11:3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메르스 사태 관련)

정의당은 내일부터 열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메르스 감염사태와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긴급의총을 진행한다.

메르스 확산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오늘 아침 삼성 서울병원에서 추가 환자 10명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불행하게도 감염 환자 한 분께서 또 유명을 달리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메르스로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확진 환자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불행한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제 부산에서 첫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인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 또 부천에서도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이 발생을 해서 병원 밖 첫 감염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찍이 저희 정의당이 우려했던 지역전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전파 가능성을 낮게 봤던 정부의 말은 또다시 허언이 되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아직도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을 내놓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다.

오늘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나치게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 벌써 5명이 죽고 확진환자가 64명이 되었다. 발생국인 중동을 제외하고는 최대 환자발생국이 됐고 슈퍼전파자도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대처를 보면서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진 것이 과연 과도한 걱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정부는 메르스 확진병원, 경유병원 24곳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방역체계가 뚫렸고 지역전파 가능성이 제기된 지 1주일만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사후약방문 식 대처와 국가의 방역체계와 국가관리 체계의 허점이 송두리째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될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등대응 실패 등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비롯된 국가적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놔두고 해외출장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미국순방 연기해야 한다. 예정된 외교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겠으나, 국가 재난에 직면해서 비상히 대처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메르스 차단은 불가능해진 국면이다. 무엇보다 범국민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는 지자체와 일선 교육청은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과 교류할 협조체계를 긴박하게 구축해야 한다.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지도부가 메르스 대책 관련 회동을 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지원방안, 시설 격리 병상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각 지역별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긴급 예산 투입을 선행해야 한다. 국민안전 앞에서 당리와 당략이 있을 수 없다. 초당적 차원에서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대책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유기적 결속이 시급하다. 현재 민간 부문이 고군분투하며 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메르스 관련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확보한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보건 의료 종사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저희 정의당은 보건의료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아이쿱 생협 등과 함께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내일부터 실시된다. 황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하나하나가 범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금지의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 특혜를 적극 활용하였다. 전임지였던 부산 고검을 인연삼아, 부산 지검 사건 수임에 적극 나섰다.

증여세, 취등록세 세금 탈루 의혹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단서 제출 전에 병역이 면제되었다는 의혹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선면제 후질병’이라는 새로운 기법이라는 점에서 기상천외하기까지 하다.

‘전관예우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불법.탈법의 교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법무장관이 이 정도 되면 지금 자리도 탄핵감이다. 총리 인준을 해달라고 청문회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국회가 제출을 요구한 총리 자질검증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심자료, 수임사건이라던가 건강보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당시에 수임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것을 강제할 법을 만든 것이 이른바 ‘황교안법’이다. 그런대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중요 정보는 여전히 감추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마저 받고 있음에도, 황교안 후보자는 “불법.위법은 없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청문회 3일만 버티면 된다는 자세로는 총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이미 확인된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등의 모든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명확히 답변이 없다면 황교안 후보자는 사퇴해야할 것이다.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모두발언

메르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말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무능하기 짝이 없고 그 무능에는 신속하고 담대하다.

6월 4일 국민안전처를 방문했다. 국민안전처종합상황실에 갔을 때 메르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 국민안전처장관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후 중대본 구성에 대비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5월 20일은 첫 번째 확진환자가 나왔던 날이다. 그날에 매뉴얼 그대로만 시행되더라도 초기에 혼란과 실패는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가 검토한 결과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완비하겠다, 그래서 안전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2014년 보건복지부가 질병과 관련된 표준매뉴얼을 12월에 개정했다. 물론 개정에 내용은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사항을 명부에 넣는 정도였다. 그런데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실제 발생에 대비한 실무매뉴얼을 만들고 각종 훈련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는 실무매뉴얼은 손조차 대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이 질병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재난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대처해왔는지, 그 결과가 오늘날 우왕좌왕 갈팡질팡의 형태로 나타나고, 무능에는 그토록 신속하고 담대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내일 현안질의에서 보건복지부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소상하게 밝혀드리겠다.

○박원석 의원 모두발언

내일부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메르스 확산 사태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총리 후보자 검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국정을 통할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적임자인지에 대해 더더욱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맡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황교안 후보자의 총리로써의 자질과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 중에서도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가서 수임했던 사건들이 과연 변호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선임계을 제출하고 수임한 사건인지, 또한 그 과정에서 고위직 전관으로서 부당한 수사개입 혹은 재판개입을 통한 특혜를 누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라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을 뿐 제기된 의혹을 해명할 만한 제대로 된 자료나 답변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특히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이후 부산지검 사건 6건을 수임함으로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률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시절 검찰 내사.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을 수임한 것 중에 지금까지 결론이 난 14건 중 12건이 무혐의나 내사종결, 불구속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시기 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에 속한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6월 22일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사건은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다. 그런데 저희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는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황교안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법조윤리협의회 실무자 입을 통해 '그 사건이 자문사건이었는데 실수로 수임사건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분류했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동안에 제대로 된 답변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자문이었는데 실수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저는 그런 답변에 비추어 봤을 때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 수임사건 전체의 진위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후보자는 내일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혹은 청문회 석상에서 119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이었는지 충분히, 인사청문위원들이 납득할 만큼 소명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민적으로 제기된 이러한 의혹들을 피해가려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황교안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6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