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적반하장 청와대, 보건복지부 반응/60번째 현충일을 맞아

일시: 2015년 6월 5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적반하장 청와대, 보건복지부 반응 관련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에 대해서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이어 발끈하고 나섰다.

박 시장의 발표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불안감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더 증폭할 불안감이 있기나 한 건가?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가소롭다. 지금 이 아수라장을 만든 당사자들이 누구한테 혼란을 일으킨다느니 유감이라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는 건가.

이 정부가 대책 내놓으라고 했던 대통령이다. 무책임 유체이탈의 절정이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정부에서 살고 있는지 회의가 든다. 대통령이 대책을 못 내놓는데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겠는가?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남의 일인양 지적질이나 하던 대통령에다, 메르스가 마스크를 쓸 정도 위험하진 않다고 해놓고선 자신은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꼴을 보고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져버린지 오래다.

혼란에 싸인 국민들을 중앙정부가 추스를 생각은 않고 넋을 놓고 있다가 사태를 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제 노릇을 똑바로 못하는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자체장이 나선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 같은 대통령과 의병장 같은 서울시장이 싸우는 꼴이다. 뭐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부가 다 있나 싶다.

메르스는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산세를 띄고 있다. 눈만 뜨면 전국 각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뜬다. 이제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국민들을 감싸고 있다. 정부가 낙타타령이나 하며 마냥 은폐만 하려고 하니 국민들이 나서서 자구책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분개하니 메르스 발생 병원의 이름을 마지못해 밝히고 있다.

대책 내놓으라고 말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메르스 공포만 확산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메르스가 정책 최우선 순위라면서 도대체 어디서 무슨 대책을 궁리하시는가? 미국 갈 준비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죽하면 청와대 격리실에 있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다.

뭔 일 터지면 유체이탈 버릇으로 남 탓하는 고고한 대통령이 아니라 메르스 대책 상황실장이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인접 국가들 역시 우리 정부를 못 믿겠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불신 불안 조장을 하고 있는 건 명백히 정부다. 제 눈의 들보부터 먼저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 할 일 못하는 사람은 당장 갈아치우기 바란다. 국민들 생명 귀한 줄 좀 알기 바란다.

■60주년 현충일 관련

내일은 60번째 현충일이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선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전쟁이 아닌 평화, 분단이 아닌 통일, 적대가 아닌 화해의 길을 여는 것이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은 더 이상 어떤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평화를 향한 피의 교훈이었음을 되새긴다.

전쟁 후 반세기가 넘게 지난 오늘 한반도는 한반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현충일을 맞이한 오늘은 더욱 불안하다. 남과 북의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꽉 막힌 남북관계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동북아 정세는 일본의 재무장화, 미중간 갈등 격화 등으로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일 앞둔 시점인데도 화해와 교류는 사라지고 대결의 먹구름만 짙어지고 있다. 통일대박의 말만 울려 퍼질 뿐이다.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전쟁을 위한 단절의 벽을 깨고 평화 위한 대화의 길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15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