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당국, 휴교령 검토해야
국민 불안의 상당 부분은 정부 때문
교육당국이 휴교령을 검토할 때다.
정부는, 이번 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이냐 진정이냐 고비라고 밝혔지만, 주말 앞둔 현재 메르스는 진정은 커녕 확산일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위기경보 ‘주의’ 단계인 지금,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상황은 다음 단계인 ‘경계’로 사실상 접어들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서울이나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매뉴얼상 경계에 해당한다. 여기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런 만큼 지금이야말로 휴교령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에게 휴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발생 지역과 인근 지역 중심으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지역사회와 함께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뛰어난 판단력과 응집력, 그리고 저력으로 큰 위기를 여러 차례 극복한 바 있다. 저력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 빛을 발한다.
국민 불안의 상당 부분은 감염병이 아니라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6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