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제안

4일(목)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개특위 공청회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16:30,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국회 정개특위 위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목) 열린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과 관련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기준을 없애고 정당간 균형있는 발전과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며 ①우선 원내에 진입한 모든 정당에 국고보조금 총액의 10%를 일정하게 균등배분하고 ②원외정당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에 일정 비율을 균등배분한 후 ③나머지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의회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특별히 배려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 질의요지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에 질의)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은 아시다시피 교섭단체에 매우 유리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가 먼저 나눠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5석 이상 비교섭단체에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에 2%씩 배분한 다음, 남은 금액을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자금법 개정 경과를 살펴봤더니 1980년 정치자금법에 국고보조금이 처음 규정됐을 때는 제도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원내 제4정당까지 5% 내지 10%씩 국고보조금을 균등배분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91년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이 규정을 없애고 교섭단체끼리 국고보조금의 40%를 나눠먹는 개악안을 만들더니 이게 1997년 개정에서 50%까지 올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순다수대표제, 승자독식의 우리 선거제도는 절반이 넘는 사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표 또한 엄연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임에도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배분에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왜곡을 거칩니다. 20석 이상이냐, 아니냐라는 불합리한 교섭단체 기준을 정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득표율 기준보다 우선하는 기준을 적용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획득한 유권자의 지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정치의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여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물질적 기반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기준을 없애고 정당간 균형있는 발전과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①우선 원내에 진입한 모든 정당에 일정 비율을 균등배분하고 ②원외정당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에 일정 비율을 균등배분한 후 ③나머지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의회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특별히 배려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근 중선관위 선거정책실장에 질의)

중앙선관위가 법인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출했는데 저희의 우려는 이런 것입니다. 비록 비지정 기탁이라 하더라도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모금과 전달의 길을 터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더구나 기탁금 배분 기준이 국고보조금 배분기준과 동일한 상태에서 현행의 불공정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유지되는 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양당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불공정한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곳이 중앙선관위라면 진작에 국고보조금 배분제도에 대한 개정의견부터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양당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를 온존시키는 제도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 윤석근 중선관위 선거정책실장에 질의)

지난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정당후원회 회계보고’에 따르면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5년 한해동안 중앙당 및 시?도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90억원이었습니다.

1등을 한 정당이 어느 당인지 아십니까?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당시 62억원을 모금했습니다. 정당 후원회 모금액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원내 1, 2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2억원, 11억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받은 후원금 한 건당 금액을 따져보면 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28,960원, 시도당 후원회의 경우 98,570원으로 정당 후원회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었으나 기부 건수는 15만5천여건으로 전체 정당 후원회 기부 건수의 93%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후원”이라는 모범적인 정치자금 모금문화를 앞장서 실현하고 있던 이런 정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없애겠다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도입한 제도의 엉뚱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건전한 정책경쟁을 위해서는 정당 후원회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6월 4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