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황교안 후보자 병역면제 의혹 / 박 대통령,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주한미군 강력독소 보툴리눔 실험 의혹 관련

■ 황교안 후보자 병역면제 의혹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담마진이라는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있기도 전에 병역 면제가 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안이 벙벙하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 확진을 받은 것은 7월 10일이다. 그런데 황 후보자가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이보다 6일 전인 7월 4일이다. 병무청에 미래를 내다보는 용한 점쟁이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은 병무청 행정 절차나 우리 국민의 상식상 불가능한 일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어떤 과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는지 즉각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황 후보자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병역 면제를 위해 위법을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황 후보자는 또 지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 아가페재단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선임계 제출 없이 사건 변론을 맡은 의혹이 제기되고 아직도 아가페재단 이사로 등록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위증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법을 어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도 비정상의 극치이지만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황 후보자가 그래도 공직자와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이제라도 총리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 대통령,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 타령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야당 의원이던 시절인 1998년에는 더 강제력 있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강제력이 있다는 말은 더욱 더 위헌적이라는 뜻인데, 그때는 위헌적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위헌적으로 돌변했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혹시나 해서 그 동안 헌법이 바뀐 일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17년이란 세월 동안 생각이 숙성돼서 180도로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건망증인가.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으면 바뀐 이유를 듣고 싶다. 설마 원칙에 입각해 대승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소신이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 제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공동발의하는 법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서명을 해줬다는 말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서명이나 하는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얼굴로 내밀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이 그렇게 낮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청와대가 대통령 수준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가. 대통령 창피 주는 청와대에 매우 실망스럽다.

메르스로 온 국가가 난리이고 국민들의 공포는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넘친다.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리고 할 일을 똑바로 하시기 바란다.

■ 주한미군 강력독소 보툴리눔 실험 의혹 관련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탄저균 뿐 아니라 강력 독소인 보툴리눔을 한국에 들여와 실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

탄저균 실험도 용납할 수 없는데 이 보다 10만배 이상의 효능을 지닌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을 실험했다면 매우 충격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산업협회 홈페이지와 미 군사매체 등을 종합해 확인한 결과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서울 용산, 경기도 오산 등 국내 3곳의 미군기지 내 연구실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미 육군의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이자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의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피터 이매뉴얼 박사의 발표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주한미군이 2013년 6월부터 착수한 군사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은 탄저균과 보툴리눔 A형 독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실험이 진행되는 연구소는 서울 용산 65의무연대, 경기도 오산 51의무전대, 그리고 미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이라고 명확히 발표했다.

주한미군 측은 탄저균 배달사고 직후 지난달 27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보도에 따르면 탄저균도 배달 사고가 아니라 오산 공군기지내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실험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메르스로 충격에 빠져 있다. 탄저균 실험도 용납하기 힘든데, 보툴리눔 실험이라니 이 문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대충 얼버무릴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이 731부대인가? 미국정부는 지난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 강력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미국정부와 주한미군 당국은 즉각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즉각적인 한미소파합동위원회 비상 개최를 요구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강제 조사권 발동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