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메르스...초동대응 실패로, 제2의 세월호, 더 큰 세월호 돼가고 있어. 대응수준 격상...청와대와 대통령이 총괄해야"

"박근혜 대통령, 입법부와 대결 벌이고, 여당 내 파벌 조성하기 중단하고 오로지 메르스 확산 방지에만 집중할 것 간곡히 호소"

심상정 원내대표 “메르스 관련 대통령 한가한 발언, 국민 격노... 정보공개하고 ‘경계’단계로 격상해야”

“당청협의조차 거부한 청와대, 파워게임할 때인가... 국민안전 대신 권력안전 지키기 여념 없어”

일시: 2015년 6월 4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메르스 확산 관련)

어제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관련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에 나섰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후 14일 만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확산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하나마나한 지시사항을 내 놓았습니다. 격리인원은 15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초기 대처는 너무도 무능했으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괴담 유포를 엄중처벌 하겠다는 말부터 나온 것은,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안이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이미 전에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초동대응 실패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세월호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은 아닌가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세월호 더 큰 세월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당과의 당정청 협의마저 거부하는 최악의 청와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처는 현재의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대응수준을 격상하고 대응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총괄하는 것입니다. 총리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엄청난 국가적 사태에 한번도 다른 나라 지도자처럼 직접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실제 어제 각급 학교의 휴교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견해가 엇갈렸으며, 감역확대로 인해 1개 부처만으로는 사태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평적인 정부부처를 수직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둘째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투명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공연한 공포가 확대되는 것은 사태 수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담유포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에 일어나는 측면이 더욱 큽니다. 발생상황과 정부의 대응현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의당도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메르스 확산 저지에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 논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이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소위 친박 일각에서는 지난해 신임지도부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정부를 공격하면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 논란은 여당 내부의 갈등도, 여당과 청와대의 갈등도 아닙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당연히 가져야할 권한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불러온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령을 국회가 대신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위법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령이 상위법인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상식적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법률을 만든 국민대표기관으로부터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법령도 불사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야 말로,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법률을 제출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정부에 법령개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정 마비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괴담 유포나 다름 없습니다. 청와대발 괴담입니다. 이것이 공포를 부추기는 메르스 괴담이나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부터, 입법부와 대결을 벌이고, 여당 내에 파벌을 조성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당장 입법부에 대한 공연한 싸움걸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로지 메르스 확산 방지에만 집중할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메르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의 진원지와 발생경로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메르스 발병한지 보름 만에 일입니다. 그동안 3명의 환자가 숨지고, 확진 환자만 35명 , 격리대상자가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상조치와 행동이 필요한 때, 대통령의 한가한 발언에 국민들이 격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지금의 상황으로 방역체계가 뚫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지난 2003년 사스가 창궐했을 때, 우리 정부는 사스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발병진원지인 중국에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드나들었음에도, 확진환자 1명 없이 방역에 성공해서, 중국이 벤치마킹하고, WHO에서 사스예방 모범국으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질병관리본부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방역이 무참히 무너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불안을 넘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보를 꽁꽁 묶어두는 비밀주의가 ‘괴담’의 배양지가 되고, 공포의 진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당부 합니다.

첫째, 정보 통제를 풀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비밀주의가 오히려 국민 불신과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3차 감염자가 발생함으로서 지역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메르스 최초 감염자 발생 직후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되레 확산을 방지했던 미국의 전례를 교훈삼아야 합니다. 이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가 신속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의 정보 통제로 인해 방역에 대비해야 할 주변 국가들이 의료교류 중단을 선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가 신뢰도마저 급격히 추락시키고 있는 지금의 정보통제는 하루 빨리 해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인식은 심각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비상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자들의 협조와 의료기관의 헌신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해 격리된 사람들의 대한 생활보장, 그리고 의료기관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함으로써 감염 의심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의료기관이 정성껏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광역시도 단위로 의료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대규모 환자를 격리수용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향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위해 추가적인 격리병상확보를 시급히 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합심하여 메르스 퇴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의 당청협의 거부)

어제 청와대는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당청 협의하자는 여당의 제안조차 거부했습니다. 국회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수습책 논의마저 거절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학철부어(?轍?魚)의 심정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야 할 판국에 되레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참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국회법이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국회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마비된다’는 상식 밖의 침소봉대 언행으로 국회를 겁박하고, 여당 지도부 군기를 잡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의 국회법을 발의해놓고서, 위헌 얘기를 꺼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박 대통령이 국회법을 앞세워 대결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우위 고수와 종속적 당청관계 유지를 위한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제한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의회에게 통제 권한을 내주고 대신, 광범한 수준의 행정입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정치를 존중하는 토대위에 서야,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국민안전 대신 권력안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의 모습에 지금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