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메르스 ‘주의단계’ 고집하는 무능한 양치기 장관, 국민 지킬지 걱정... 발병지역.병원 공개해야”

3일(수)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이렇게 사사건건 국회 상대 힘겨루기 했던 분 있나... 대통령에 도전하는 상황 정리하려는 것 아닌가”

- 방송일시 : 2015년 6월 3일(수) 08:30

메르스 사태가 확대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가하면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또 계속 그것대로 확산되고 있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곧 시작되고요. 이러저러한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정의당과 국민모임, 진보 세력이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본격화 하겠다, 이렇게 공동선언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대표님?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네. 메르스 사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정부의 무능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들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지금 감염자가 30명이고 격리 대상자가 지금 1000명을 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3차 감염자가 3명으로 늘었는데 사망자 2명하고 감염자가 모두 지금 정부의 관리망 밖에 있던 비격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관리체계가 뚫렸다, 그리고 지역전파가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인식 하에 정부가 대책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기관을 포함한 감염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매뉴얼을 교육하고 해서 전국민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아직 중대본도 구성이 안 된 모양이죠?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 문형표 장관이 아직까지 지금 주의단계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외의 신종감염이 국내에 들어오면 주의단계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단계인데 지금 메르스가 중국, 홍콩을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장관은 아직도 주의단계를 고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양치기 장관가지고 우리 국민들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사실상 심각단계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대책기구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대책본부로 빨리 전환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 네. 청와대에서도 비상상황반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여전히 주의단계를 고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도대체 이거 상황 파악이나 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겠다,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면서 도대체 발병기관이 어디냐, 어느 병원이냐, 어느 지역이냐, 이거라도 가르쳐줘라,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상 언론이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개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공개를 해야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방역체계가 뚫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감염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지역전파는 시간문제라고 봐야 해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뭐 괴담이니 유언비어니 했는데 그게 다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또 제공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정부가 무능해서 더 이상 대처가 안 되면 정보라도 제대로 국민들한테 제공해서 국민들이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심상정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하여튼 메르스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심상정 : 지금 이 메르스를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1년 전 세월호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 바로잡으라고 하셨는데 괴담이 다 사실로 확인되고 정부의 발표가 다 어긋났지 않습니까. 양치기 정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때 골든타임 놓치고 속수무책으로 우리 아이들 수장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악몽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시 떠올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 점을 정부가 대통령께서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서 정면 충돌양상인데 이번 정면충돌은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여당과 야당, 막 이렇게 복합 충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심상정 : 우선 저는 좀 우리 대통령께서 너그러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0% 대통령 뜻대로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만 옳으신 게 아니에요. 여야, 대통령 다 부분적인 옳음을 가지고 서로 타협하는 거죠. 뭐 지난번에 국민연금 50% 문제도 공무원연금문제 해결이 대통령의 최대현안 아니었습니까. 그걸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합의를 하다보면 야당의 명분도 좀 세워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타협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대통령의 핵심과제를 야당이 협력했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또 대통령 뜻에 어긋나더라도 좀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결해가야 하는데...

고성국 : 그 때 통 크게 받아줬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심상정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중에 이렇게 사사건건 국회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했던 분이 있었나 싶습니다.

고성국 :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이게 위헌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거부권 행사도 시사하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심상정 :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어제 국정이 마비가 되고 정부가 무기력화 된다, 너무나 침소봉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 정치를 존중하고 그나마 과거에는 다 무슨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직권상정하고 서로 몸싸움 해가지고 관철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합의 정치를 잘 키우셔서 잘 도와주시고 또 협력하셔서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하고 힘겨루기하고 여권 내의 지금 계파 싸움 부추기고 그러실 상황이 전 아니라고 봐요.

고성국 : 네. 거부권 행사가 적적치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심상정 : 네. 그건 맞지 않고 시행령이라는 것은 국회의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령도 기본적으로는 입법권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만들 때도 항상 정부가 배석을 해서 논의해가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시정 요구할 때도 결국은 정부 각 부처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는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다뤄야 될 사안이 많은데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내일 국민모임과 노동당 등과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심상정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진보세력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으로 일단 보도가 되던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심상정 : 우선 저희 정의당은 처음부터 지금 일정하게 분화되어 있는 진보세력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명실상부한 진보 대표 정당의 위상을 갖춰나가겠다는 것이 창당 때부터 천명했던 과제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른바 4자연대 모임을 계속 해왔습니다.

고성국 : 4자가 어디어디입니까?

심상정 : 그러니까 노동당하고, 국민모임...

고성국 : 국민모임이면 김세균 공동대표하고 정동영 전 의원하고 했던 그 모임이죠?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정치연대라고 노동자들의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고성국 : 그리고 정의당까지 군요.

심상정 : 네. 물론 이 4자가 그동안 논의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가 가고자 하는 진보세력을 통 크게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러면 여기에 통진당 세력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심상정 : 통진당 세력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성국 : 앞으로도요?

심상정 :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4자연대를 중점으로 해서 정의로운 복지 국가, 노동의 가치, 생태의 가치,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진보세력이 또 한 번 재정렬을 하고 다시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 그렇죠.

고성국 : 이 경우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러 가지 내부 혁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선거연합 문제는 뭐 혹시 좀 너무 이른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야권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심상정 : 야권이 뭐 이 상태로 어떤 모양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될 것은 과감한 혁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대로, 또 정의당과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혁신의 노력을 통해서 경쟁과 협력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말씀드리기 이른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고성국 : 보다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는 진보세력이 그렇게 과감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상정 : 물론이죠. 지난번 재보선에 참패를 했고요. 특히나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여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참패한 것은 이제는 낡은 세력의 일반적인 부패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이 혁신의 문제를 내부 혁신의 문제로 가둘 경우에 그러니까 공천 물갈이나 수혈과 같은 상투적인 그런 방식으로 혁신의 문제를 접한다면 아마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야권의 분화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한 혁신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