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 대통령 거부권 시사, 민주정치 근간 부정... 새누리 지도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야합의 부도낼 텐가”

2일(화) 의총 모두발언 “황교안 후보자 장관 지명 직후 받은 상여금, 전형적 법피아 모습”

“메르스 사망자-3차감염자 발생, 행정력 총동원 비상 대처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거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침소봉대의 극치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사사건건 이렇게 국회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 목적과 법률 취지에 이탈한 시행령을 국회가 교정토록 한 것입니다. 애초 시행령 자체가 모법에서 위임받은 하위 법령이라는 점에서, 법위의 시행령으로 불리던 법령의 하극상을 뒤늦게나마 정상화시킨 것입니.

행정부 권한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입법 조사처가 밝힌 대로, “행정 입법을 직접 재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시행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힘겹게 마련한 여야 합의 정치의 산물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민주 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위의 시행령’을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서 헌법위에 군림했던 ‘긴급조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릴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덧붙여,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생각과 당의 뜻이 같다고 호응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강제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 합의 당사자인 집권당 지도부가 언제까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야 합의를 번번이 부도낼 것입니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청와대의 호통에 야당과의 약속을 밥 먹듯 뒤집고, 합의를 무력화시킨다면 타협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당이 청와대의 하명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야당을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관예우)

연일 박원석 의원이 삼성 상속 변호 의혹, 자료제출 누락, 악성 전관예우 실체 등 황교안 후보자의 부도덕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제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지명된 직후, 1억 1700여만에 달하는 급여를 상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2월달 근무 기간이 불과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상여금 지급달도 아닌데도 이런 거금을 수수한 것은, 정상적인 급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가 아니라 시골로 낙향했다면 이런 돈이 지급되었겠습니까. 박 의원이 밝힌 대로 취임 축하금이거나, 보험금 성격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2년 남짓 기간 동안 17억에 달하는 전관예우 수임료를 받은 당사자로서, 전형적인 법피아의 일원이었던 황교안 후보자는 이미 법무부장관으로서도 부적격했습니다. 공직을 사적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황 후보자에게 국무총리는 어불성설입니다.

황 후보자는 공안에 민첩하고, 권력자 의중을 파악하는 데는 유능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권력기관과 재벌 수사에 철저히 무능했던 황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정치, 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통해 황 후보자의 부적격함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메르스 사망자 발생)

결국 메르스 감염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25명으로 늘고, 격리대상자가 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3차 감염자마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급속한 감염 확산 우려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호흡기로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력이 약하다’, ‘3차 감염 우려 없다’며 초기 골든타임을 허비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괴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에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 안전과 보건에 이토록 무능한 정부를 둔 국민은 이제 불안을 넘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이토록 높은 전염병에 구멍 뚫린 방역망의 상황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괴담이 아니라 메르스 방역입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015년 6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