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57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6월 1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 불참 : 김명미, 조승수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관련

 -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합의 내용을 공유함.

 -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관련 대중적 슬로건과 대응 시점, 방식, 논리, 메시지를 기획할 것을 주문하고, 정치개혁 상황 관리 및 대응을 사무총장 주재하에 관리 할 것을 주문함.

② 최저임금 및 노동현안 관련

 - 최저임금위원회 대응과 관련하여, 공단 노동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차원의 서명운동 등 정기적인 캠페인 실시를 주문함.

 -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당 활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공유하도록 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관련

- 광역시도 교육청 및 전교조 광역시도지부 사무소 부근 당 현수막 게시하기로 함.

② 통신비 인하 관련

 - 최근 정부 주도의 요금제인하에 대해 통신비TFT에서 정책논평을 발표하기로 함.

 - 6월 8일 통신비 인하 토론회에서 기본요금제 인하,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 등 당의 입장 발표하기로 함.

 - 6월 임시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 국면 통신비 인하 관련 현수막 게시하기로 함.

3) 당 대응 사업

①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 6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7대 개선 촉구 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②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토론회

 - 2015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4) 기타

 - 용산 화상 경마장 개장과 관련 상황을 파악하여 의원총회에 대응방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함.

2. 기타

1) 진보재편 관련 공동입장(안) 관련

 - 진보재편에 관한 4자 공동입장(안)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2기 13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제4회 총선캠프 워크숍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