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FTA 보다 높은 수위의 자발적 개방 실시
- 방향 잃은 성과주의로 두 번이나 뒤통수 맞아 -
- 중국산 식품안전 외면하고, 론스타 ISD 교훈 무시 -
- 현행 시장개방도 반영 못하고 부작용만 우려, 재협상 불가피 -
● 중국 현행 개방수준에 못미치는 한중FTA
오늘 서명한 한중FTA는 중국의 현행 시장개방 수준도 반영하지 못한 FTA로 전락함에 따라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민변 통상위원회에 의뢰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중FTA가 타결된 후인 지난 3월과 4월에 한중FTA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개방보다 보다 높은 수위의 투자자유화 및 관세인하를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중FTA는 중국의 현행 개방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FTA로 전락하였고, 자유무역협정이 협정 상대국에게 보다 낮은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보다 높은 개방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현행 개방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중국, 한중FTA 이상의 외국인투자규제 자발적 완화
우선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0일에 “제6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하여, 제조업, 인프라/부동산, 인터넷 및 정보기술, 회계, 법률 자문 등 전문서비스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전면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였다.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타결된 한중FTA는 이러한 중국의 자발적 개방을 FTA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유화 측면에서 사실상 ‘무용지물 FTA’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 조치를 통해 우리의 투자유망분야인 재활치료 서비스, 간병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 등을 개방하였으나 한중FTA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중국, 한중FTA 이상의 소비재 관세 자발적 인하
더 나아가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에 한중FTA보다 높은 수준의 ‘수입 생활소비재 관세인하’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중 수출 효자 품목이자 한중FTA 수혜 품목으로 기대되던 화장품, 의류, 신발류, 기저귀 등 다수의 소비재 관세가 50%가량 대폭 인하되었다.
이 조치는 중국이 한중FTA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관세감축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홍보하던 한중FTA의 관련 기대효과가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 한치 앞을 못 본 통상당국의 성과주의의 참사, 재협상 불가
중국의 이러한 자발적인 투자규제완화 정책이나 소비재 관세인하 조치가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추진된 것을 고려하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중FTA 협상을 추진한 통상당국의 조급한 성과주의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실재로 한중FTA 협상은 2014년 9월말에 개최된 제13차 협상 당시까지만 해도 협상의 타결과 거리가 먼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ASEM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에 맞추어 성급하게 협상을 밀어붙인 바 있다.
그 결과는 중국의 자발적 시장개방도 반영하지 못한 FTA 체결로 귀결되었으며, 자유무역협정이 현행 개방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을 상대방에 제공하는 취지의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방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3차 한중FTA 협상 결과(2014.09)에 따르면 당시 협정문 협상의 경우 4개 쳅터 타결, 7개 쳅터 타결 근접, 11개 쳅터 난항을 거듭했고, 3대 시장개방 부속서인 상품양허, 품목별 원산지, 서비스/투자 양허는 진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식품안전, ISD 등 큰 부작용 우려
반면 한중FTA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 농업 및 중소기업의 타격, ISD 남소 우려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중FTA가 간과하거나 담고 있는 독소조항은 대표적으로 ① 중국이 최근에 체결한 중-뉴질랜드FTA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식품안전 보장, ② 한미FTA ISD 보다 남소 우려가 높고 투명성이 부족한 한중FTA ISD, ③ 농수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배제와 저율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인한 농업 타격 우려, ④ 가구,욕실재재, 문구, 가공식품, 보석류, 운동기구,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 타격 우려, ⑤ 중국 전문직 및 고급 노동력 유입 확대 우려 등 폭넓은 것으로 보인다.
● 수출 기업의 핵심 애로도 해소 못해
더 나아가 체결된 한중FTA는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 및 시장진출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① 중국의 악명 높은 무역기술장벽은 손도 대지 못했으며, ② 중국의 DDA 양허를 미세 조정한 수준의 실망스러운 서비스/투자 개방, ③ 중국의 WTO 정부조달 제4차 양허안(2007)조차 반영하지 못한 정부조달, ④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중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해답이 없고, ⑤ 개성공단 상품에 대한 기대이하의 원산지 인정 등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 김제남, 한중FTA 재협상 불가피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FTA 숫자 늘리기’에 연연하며 성과 위주의 FTA 남발하다가 중국의 현행 시장개방수준도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FTA가 체결되었다”고 일갈하였다.
김 의원은 “한중FTA는 국민의 식품안전, 중소기업과 농업의 피해, ISD 남소 등 부작용이 해소되지 못한 FTA이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애로 해소에 턱없이 부족한 FTA로 드러난 마당에, 중국의 현행 시장개방 수준을 반영하고 ISD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