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황교안 후보자 여러 의혹/국토부 4대강 아닌 5대강 사업 추진/메르스 발병 관련

■황교안 후보자 여러 의혹 관련

청와대가 국무총리 임명절차를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 해에, 만성담마진이라는 희귀성 피부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365만병 중 4명으로, 황 후보자가 91만분의 1의 확률에 해당돼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어느모로 보나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황 후보자는 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이 로펌 재직시 받았던 16억의 전관예우 보수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이후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지금까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 인사청문회만 빗겨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분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정치적 편향성은 더 큰 문제다. 황 후보자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김대중씨', '노무현 투신 사건' 등으로 지칭하고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 말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가보안법으로 제한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위험하고 편향된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정부 지침을 피해가려 꼼수를 쓴 사실과 현직 부장검사 2명을 자신의 인사청문 준비단으로 차출하는 등 비상식적 월권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오늘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이니 인사청문회 통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병역 면제 의혹, 전관예우 받은 사람이 국가를 개조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시대착오적 역사관과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은, 박 대통령 앞에 거대한 불통의 장벽을 하나 더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집권 3년차, 이 정권 들어 6번째 총리 지명자인 황교안 후보자 역시 의혹과 문제 투성이다. 박 대통령 주변엔 이리도 총리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있으나마나 한 대독총리, 의전총리이니 대통령 심기만 잘 살피는 사람 아무나 내세우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황 후보자 역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낙마한 전 총리 후보자들의 뒤를 이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아니라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 4대강 아닌 5대강 사업 추진 관련

국토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시켜 광범위하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5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 의뢰에 의한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에 따르면 낙동강 친수지구 면적은 2배 가량 늘고, 금강은 4배 늘었다. 섬진강은 아예 친수지구가 1.44%에서 63.25%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강과 영산강은 5%가량 친수지구가 줄지만 이포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추가로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토목공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이 남긴 경제적, 환경적 피해는 엄청나다.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전말을 밝히고 어떻게든 4대강을 원상복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오히려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이 4대강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럼 5대강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응수하는 식이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신인 모양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더 녹조라떼를 받아들고, 물썩은내를 맡고, 넘쳐나는 큰빗이끼벌레를 보고 치를 떨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넘쳐날거라던 자전거 도로는 을씨년스러울 따름이고, 아름답던 경관은 콘크리트로 도배가 되어 자연의 흔적이 싸그리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을 보니 아무 것도 안 하는게 제일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제발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

■메르스 발병 관련

메르스로 알려진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내 유입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4번째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4번째 감염자는 3번째 감염자인 아버지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발열을 호소하면서 정밀 진단 및 격리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증상 호소자가 메르스 감염자를 밀접 간호했던 사실을 감안하고, 큰 증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안일하게 대응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것이 2차 감염인지 3차 감염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국이 3차 감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부적절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건당국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불필요한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2015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