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2005-2014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결과

■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비율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아

■ 지난 10년간 저임금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비율 25%에서 41.6%로 급상승

■ 지난 10년간 근기법 적용 못 받는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여성노동자 비율 23.9%에서 32.1%로 늘어

○ 2005-2014년 10년간 여성 노동자 중 시간제 비중이 11.7%→17.7%로 증가하며 여성 노동의 시간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 특히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간제 여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10년간 시간제 노동자가 99만명 늘어나 2,032천명에 이르렀고, 이중 시간제 여성은 71만명이 늘어나 1,445천명에 도달하였다.

- 전체 노동자 중 시간제 여성의 비중이 4.9%→7.7%로, 전체 여성 노동자 중 시간제 비중이 11.7%→17.7%로 증가하였다.

○ 주된 취업사유로는 육아?가사병행에 따른 이유보다는 당장의 생활비 필요에 의해 시간제를 선택한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 2006년 이후 전체 시간제 여성 중에서 당장의 생활비 필요 때문에 취업한 비중이 25.5%→31.7%로 증가, 육아?가사병행은 21.8%→18.4%로 감소하였다.

-? 현 정부 2년간만을 보면 ‘당장의 생활비 필요 때문’이라는 응답은 감소하고 ‘육아?가사 병행 때문’에 시간제로 취업한 여성이 17.2%→18.4%로 증가하여 경력단절 여성에게 의미가 커졌으나 근로조건 만족, 안정적 일자리, 노력한 만큼 수입 확보 때문이라는 사유는 모두 하락하여 ‘질 좋은 시간선택제’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임시직, 배우자가 없는 여성, 60대 이상 고령층, 중졸이하, 영세사업장, 단순노무직, 숙박음식점업 및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시간제 여성이 확대되었다.

- 경력단절 고학력 기혼여성을 주 대상으로 한 정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비현실성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 그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이 낮은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컸으며,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 그러나,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혼여성 증가율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 증가율보다 높은데도 시간제 중에서는 기혼여성 증가율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증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년 이후 기혼여성 중 시간제 비중(17.2%→16.8%→17.1%)을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시간제 비중(17.7%→18.0%→18.6%)이 추월하여 경력단절 기혼여성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의 시간제 선택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연령별로 살펴볼 때,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 취업자는 수치상 20-50대가 많지만 60대 이상의 증가율(평균 18.4%)이 현저히 높고, 현 정부 2년간 40-50대 여성 대비 시간제 비중은 15.5%→14.7%로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여성 중 시간제 비중은 46.8%→48.5%로 증가하여 시간제 일자리의 고령화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력단절 고학력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대를 겨냥하였으나 수치상 시간제는 중졸이하(2013년 430천명→2014년 458천명)와 고졸(2013년 589천명→2014년 622천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여성 노동자 중 대졸 비중이 2013-2014년 26.6%→27.6% 늘어난데 비해 시간제 여성 중 대졸 비중은 같은 기간 10.7%→11.0%에 그치고 있다.

- 현실의 시간제는 저임금에 고용불안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였다.

? 그동안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에 고용불안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현 정부는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 그러나,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안정이 낮은 임시

? 일용직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정부 2년간에도 시간제 임시직 여성은 5.8%→7.8%로 증가하였으며 여성 중 상용직 비중이 54.8%→55.7%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시간제 여성 중 상용직은 9.2%→9.6% 증가에 그쳤다.

? 또한 지난 10년간 시간제 여성은 29인 이하 사업체에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었으며 현 정부 2년간에도 22.3%→22.9%로 상승하였다.

? 지난 10년간 시간제 여성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왔고, 현 정부 2년간에도 단순노무 여성 중에서 시간제 비중이 31.8%→34.7%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숙박음식점업 여성 중 시간제 비중은 29.6%→31.3%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5.8%→18.5%로 증가하였다.

? 무엇보다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여성이 시간제 여성 중에서 23.9%→32.1%로 크게 급증하였는데, 초단시간 여성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였고 2013-2014년 현 정부 2년간에도 4.3%→7.9%로 증가하였다.

○ 이상에서 살펴 본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시간제 여성 실태는 결국 ‘전체 여성 대비 시간제 여성의 임금격차 확대’와 ‘저임금화 현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분석결과, 전체 여성과 시간제 여성의 월평균임금 및 노동시간을 비교하여 노동시간 비중보다 임금비중이 낮을 경우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2013년 이후 시간제 여성의 임금수준은 62.5만원→64.1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체 여성 노동자와 대비해서는 임금수준이 39.9%→39.6%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시간제 여성의 주간 노동시간은 21시간→21시간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전체 여성 노동자와 대비해서는 60.8%→60.4%로 하락하여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OECD 기준으로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에 해당되며 시간제 여성은 우리나라 저임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 추세가 심화되었다.

? 저임금에 해당되는 시간제 여성은 2005년에 여성 노동자 대비 10.4%에서 증가하여 2013-2014년에도 15.9%→16.3%로 증가하였다.

? 지난 10년간 전체 저임금 중에서 시간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28.8%로 상승했으며, 저임금 여성 중에서 시간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0%→41.6%로 급상승(특히, 2009년에 전년 대비 4.3%p 상승)하였으며 현 정부 2년간에도 37.7%→41.6%로 상승하였다.

○ 이에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10년간의 실태가 보여주듯이 시간제의 확대가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만을 가져왔기에 향후 각별한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는 유인책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시간제 여성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 의원은 “공공보육 확대 등 별도의 경력단절 예방대책이 함께 빠르게 추진되어야 지금 현저히 낮은 고학력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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