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54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5월 21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 불참 : 조승수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 27일 정개특위 공청회, 28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 등 정개특위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 정개특위 상황을 공유함.

- 당의 주요 미디어인 노유진의 정치카페 진행자 등에게 정치개혁 관련 당의 입장을 공유하도록 주문함.

② 비정규직·노동의제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최저임금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현황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한국노총 총파업 투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의 현황을 공유함.

-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장그래대행진에 광역시도당별로 결합하기로 함.

-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서명운동 진행하기로 함.

-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대응 할 수 있는 근거 및 논리를 만들기로 함.

- 최저임금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총국에서 관련 사업 방침을 정리하여 광역시도당에 보내서 일관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주문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사드 도입 논란 관련

- 사드 도입 관련하여 정책위원회에서 논평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사드 도입에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토론회는 군사적 입장보다는 정치적 대응 (정부의 입장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함.

②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입시 과정 여학생 비하 발언 관련

- 여성위원회에서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발언 관련 고발을 하기로 함.

③ 새누리당, 사법고시 존치 당론 추진 관련

- 사법고시 존치와 관련하여 정책위원회에 주관하에 서기호 의원실과 함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함.

3) 당 대응 사업

①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의당, 통신시민단체 합동 토론회

- 6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3대 통신사 통신요금 인하 평가, 기본요금제 폐지의 필요성, 데이터 요금 공공성의 필요성 · 공공화의 적정 기준 · 데이터 요금 공공성 입법 전략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4) 기타

- 전국동시현수막을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의 문구로 6월 초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게시하기로 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제13차 전국위원회 안건 점검

- 제출된 안건 초안을 검토하고, 상무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차기 상무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당 업무 매뉴얼 준비 관련 : 당 업무 관련 매뉴얼을 양식대로 작성하여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2) 대협 관련 주요 사업 및 일정

① 2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국민추모제 : 6월 7일(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국민추모제에 참여하기로 하고, 5월 29일(금)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국민추모제 대표자회의에 부대표 1인이 참석하기로 함.

② 광복 70년, 5.24 ‘GOOD 콘서트’ : 5월 24일(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 중앙광장에 진행되는 광복 70년, 5.24 ‘GOOD 콘서트’에서 참여하기로 함.

3) 청년·학생위원회 Y로드 사업 중간 보고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