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북한, 국제사회 일원 존중받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 취해야만 할 것”

“존 케리 국무장관 방한...동북아 정세 악화 예고. 우리 국익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자기 목소리 내놓아야”

“성완종 리스트 수사...이렇게 가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의혹 가보지도 못하고 종결될 것. 새정치 연합, 특검도입 적극 나서고 새누리당은 이의 없이 협조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미 관료의 동맹국 무시한 발언 유감...전략적 모호성, 일관된 원칙 속에서 유지해야”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폐지해야... 국기기관의 특수공무비도 수술해야”

“반 총장 방북취소...남북 대화로 돌파구 열어야”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해야”

일시: 2015년 5월 21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북, 반기문 UN 사무총장 방북 돌연 불허 관련)

북한 당국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을 돌연 불허했습니다. 대신 북한 국방위원회는 자신들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위협적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역시 UN가입국 입니다. 분명한 이유도 없이 UN 대표의 방북을 취소시킨 것은 국제관계의 상례에 어긋나는 일이며,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개성공단 임금문제 해결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다룰 수 없게 만들며, 결국 한반도 정세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산적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당국은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 결과 관련)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방한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한-미, 한-일 관계의 암담한 미래와 동북아 정세의 악화를 예고한 방한이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존중한다고 한 것을 미국은 인지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동맹국의 수도 서울에서 했습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도 공공연히 압박했습니다. 때마침 국무부 차관보는 “사드 포대 한반도 영구배치”라는 발언까지 내 놨습니다. 결국 케리장관의 방한으로 우리의 대미, 대일 외교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든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일본 정부 편을 들어주게 됐고, 우리는 그 실효성이 불확실할뿐더러 동북아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넣을 사드를 억지로 수입할 처지에 높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이제 투트랙 전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미, 대일 외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익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균형자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완구 홍준표 불구속 기소 관련)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치주의는 권력 앞에서 또 다시 좌절됐습니다. 두 사람의 직접적인 회유지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불구속의 사유라고 알려졌습니다. 측근들의 회유와 증거인멸 작업이 두 사람이 지시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는 하루도 못 가 드러날 공공연한 거짓말을 수차례 해댔고 홍준표 지사는 경선자금이 문제되니 직책비니 대여금고니 하며 증명하기 어려운 현금사용을 내세우며 검찰과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불구속 수사로 두 사람은 거리낄 것 없이 증인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을 할 것입니다.

이미 제대로 된 수사는 힘들어졌고 권력 앞에 굴복한 검찰에게 더 이상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시 특검논의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상설특검법을 개정하고, 특검절차법이나 다름없는 현행 특검법을 기구특검으로 대체해 공정한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수사는 종결될 것이 명확합니다.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는 극에 달할 것이고 권력자들의 부패는 더욱 더 공공연해 질 것입니다. 새정치 연합은 특검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새누리당은 이의 없이 특검에 협조해야만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미국의 사드압박)

지난 1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용산기지에서 사드를 언급하고 떠난데 이어서, 어제 프랭크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차관보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 영구주둔을 고려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동맹국을 무시하는 미국 관료들의 망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는 없었다면서 사드는 영구 배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맹정신에도 어긋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언급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과 상의가 전혀 되지 않은 미국 관료들의 돌출적 발언에 정부도 우려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요청, 협의, 결정이 없다’는 ‘3NO’ 기조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시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한 ‘전략적 모호성’은, 첫째,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실효적 관리라고 하는 두 가지 명료한 원칙 속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드는 ‘목표를 맞춰본 적이 없는 총을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군사적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무기입니다. 또, 사드의 도입은 주변국들의 무기경쟁을 촉발시킴으로서 동북아 정세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수 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견지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무한정 결정을 미루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적 효용성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주도면밀한 전략적 판단 속에 말 그대로 전략적 ‘모호성’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유용됨으로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영수증 없이 직책수당의 개념으로 의원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월급과 같은 수준의 직책수당이 있을 수 없으며 세금도 안내는 월급이 있을 수 있는가?

어렵게 김영란법 만들어놓고 부패하고 불투명한 예산관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각 기관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만, 예산 감시기관인 국회가 이런 예산을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투명하게 모든 것을 개혁하는 대결단을 함으로써 행정부나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특수공무비도 전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교섭단체 양당이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문 드립니다. 의원 세비 축소도 앞 다투어서 주장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2년 전부터 발의 되어온 특수 활동비 폐지 법안도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저와 진보정당은 17대 국회 때부터 이런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불투명한 예산의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불신이 증폭될 때마다 마지못해 조삼모사식의 이런 개혁으로 일관해왔던 국회의 그동안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양당이 노력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반기문 방북 취소)

어제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반 총장이 방북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정상국가라면 세계 최고 국제기구의 수장을 상대로 이런 외교적 결례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반 총장의 방북을 거부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정은의 방러 계획 전격 취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심상치 않은 북한의 내부 동향과 맞물려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북한의 이상 동향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비상한 자세로 상황 관리에 나서기 바란다.

이런 정국일수록 정부는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속내를 듣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위기관리 측면으로 보더라도 시급한 일이다. 개성공단 협상에서 길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통신비 인하 관련)

지난 5월 19일 통신 3사가 무제한 유무선 통화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요금제 출시는 지금껏 정의당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요금 인하 요구에 부응한 조치라고 봅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 후 올 초 통신3사는 마케팅 절감과 LTE 가입자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3200억 원으로 130%로 크게 뛰었고, LG유플러스도 1547억 원으로 36%, SK텔레콤 1분기 영업이익은 4,0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5%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영업 이익 증가에 비하면, 이번 요금제가 소비자 권익에 얼마나 부응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통신 3사의 기본요금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 통신3사가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비를 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기본요금제 1만1천원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알뜰폰 활성화 등을 꼭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획기적인 요금 인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실시 덕에 전례에 없는 큰 폭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통신3사기 자발적으로 기본요금제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통신은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독과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3사의 자발적인 요금 인하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