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사드 배치 비주체적인 한국정부/홍준표 이완구 불구속 기소 방침 관련

일시: 2015년 5월 20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사드 배치 비주체적인 한국정부 관련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사드 세일즈에 나서는 모양인데 한국정부는 이미 무너진 3NO만 반복하며 오락가락,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케리 장관의 사드 세일즈 발언 이후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배치 시기 등 사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혔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고위관계자 역시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군사 실무적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서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고, 시점 등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쯤되면 이제 3NO는 3YES로 바뀌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러할 때 청와대는 오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정부의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니, 주권국가가 할 말인가? 요청이 온 다음 검토하면 거기에 종합적, 주도적이라는 말이 가능하기나 한 건가? 한국의 외교 군사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미국정부가 공식요청하기 전에 한국정부가 먼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그리고 외교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 말하지만 누구도 북의 미사일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특히 일본 집단적 자위권 확대, 군사대국화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한국의 외교적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빅 이슈이다. 여기에 천문학적 혈세가 쓰여 질 수도 있는 심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정부의 모호성과 미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드에 대한 진실은 분명하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역시 격렬히 반대한다는 점이 첫 번째다, 사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지만 미사일방어 효용성을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두 번째다. 여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는 동북아 군사대결의 상징이 되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등을 푸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한국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분명한 배치 거부 뜻을 밝히길 바란다. 비용을 미국 측이 분담한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식의 태도가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인식이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한국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길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 기소 방침 관련

결국 검찰이 오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소 시점도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모든 정황이 확실히 드러난 두 사람이다. 아울러 도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영향력과 인맥을 동원해 증거인멸과 조작을 할 것은 뻔한 일이건만 뭘 보고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건 국민을 능멸하는 처사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사람들은 제대로 손도 못대는 것에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닌가란 의심이 들던 차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그 의심에 쐐기를 박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는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입증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핵심은 대선자금 문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핵심을 피해 특사 문제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이 독립적 사정기관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검찰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한 번도 예외 없이 부패권력의 설거지를 맡아 왔는데 이번에도 검찰의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매우 유감이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권력의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엄정한 특검을 조속히 구성해서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2015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