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53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5월 18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 불참 : 문정은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비정규직·노동의제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투쟁 중인 노동자 사망, 서울대병원 노조 타결 소식, 희망연대 투쟁 소식 등의 노동 현안을 공유함.

- 최저임금연대 및 지역별 최저임금대책위에 적극 결합하기로 함.

- 또한 최저임금 1만원시대 기획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최저임금 대응 사업으로 당 특보 및 현수막 게시, 당대표 전국순회 및 당직선거 일정과 연계한 캠페인 실시하기로 함.

- 최저임금 관련하여 양대 노총의 사업계획을 파악한 후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여 보고 할 것을 주문함.

- 5월 말까지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관 등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6월 초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예정임을 보고함.

② 세월호 관련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특조위 소식과 4.16 연대 국민상주단 모집 소식을 공유함.

- 5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참사 400일 문화제에 중앙당 및 서울시당이 적극 참가하기로 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종걸 원내대표 기초연금 10% 확대 관련

- 정책위원회에서 기초연금대체안에 대해 당의 입장 마련하기로 함.

② 6.15 공동행사 무산 가능성 및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 6.15 공동행사 추진을 원칙으로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 및 남측의 유연한 대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의 논평을 진행하기로 함.

③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행사 관련

-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행사에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 국회의원, 부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함.

3) 당 대응 사업

① 한중FTA 종합 토론회

- 6월 8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중FTA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결속하고 연대단체 구축 계기 마련하여 한중FTA 관련 쟁점을 부각시키고 비준동의 국면을 준비하기 위해 한중FTA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② 정치개혁 사업기획안

- 정치개혁 관련 논의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함.

- 한국 선거제도의 현실을 알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이 반영된 정의당안을 제안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세비삭감, 의석수 증대 등의 정치개혁방안 제시하기로 함.

- 구체적인 사업으로 SNS 홍보기획 사업, 지역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하는 토론회, 정치개혁 범국민운동 기자회견 및 캠페인, 당 특보, 소책자 제작 및 정책광고 등을 행하기로 함.

4) 기타

-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시즌 1 종료하고, 시즌 2를 6월 초 기획하여 방송을 재개할 예정임을 보고함. 이후 상무위에 노유진 정치카페 관련 종합보고를 하기로 함.

- 7월 12일 또는 7월 19일(결선 투표 시)에 예정 되어있는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를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할 것을 주문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5월 지역정치활동지원비 심사관련

　- 서울 구로갑, 대전 서구을 총 2곳에 지역정치활동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함.

   2) 제13차 전국위원회 소집 및 의제 점검 관련

- 제13차 전국위원회를 5월 30일(토)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 의제 및 보고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하되, 상황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25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당비 5천원 이하 약정 당원 현황 : 문서대체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