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후보, "핵 없는 나라를  향한 과감한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 2012년 11월 9일 (금)  15:00 전남영광군청 기자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며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복지국가’ 실현을 약속드렸습니다. 기업의 이윤도, 현 세대의 편리함도, 그 어떠한 가치도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보정치의 가치이자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류는 두 번째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핵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인류의 오만에 대한 경고장이자,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땅과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후손에게 넘기지 말라는 경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국입니다. 지금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추진되면 20년 후에는 핵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 없이는 못사는 나라’가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핵발전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그 누구보다 여성과 아이들의 요구인 핵발전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탈핵에 접근하고 있지만 구체적 계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핵 없는 나라’를 향한 과감한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핵 없는 나라’는 현세대에게는 안전한 핵, 미래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핵 대신에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안에너지로 자리 잡고, 전력소비와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나라이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불평등을 개선되어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핵 관련 정부 조직을 재생가능에너지 조직으로 재편하고 주민의 건강?안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핵발전소 납품 비리와 정전사고 은폐 등 부정과 부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수원을 ‘재생가능에너지공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재생가능에너지재단’으로 재편하며,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흡수시키겠습니다.

또한 ▲핵발전소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설립하여 주민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후쿠시마 참사의 경험에 맞추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사고대응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2040년까지 핵발전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탈핵 특별법’을 제정하여 에너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전력소비 20% 감축 및 재생가능 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환경 및 산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탈핵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는 내년 중에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하여 2040년까지 핵 발전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지하수 문제가 드러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경북 원자력 클로스터’ 추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성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WAP)을 확대하여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 시범 마을과 도시’를 육성하여 모범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낙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법’과 ‘에너지 복지법’을 제정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 2016년에 일몰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고, 탄소세를 도입하여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석유 및 전기류에 지원되는 환경유해보조금은 폐지하고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는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여 에너지복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현재의 편리함에 안주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기득권 구조에서 자유로운 저만이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현세대에게는 안전한 핵을, 미래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겠습니다. ‘핵 없는 세상이 정의’입니다. ‘핵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