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한 정부, 국민분열 앞장서 부추기는 처사에 분노 느낀다”

“정보당국, 남북관계와 안보 관련 판단 내리는데 혼란 자초…매우 심각한 무능”

“케리 방한, 우리 정부는 아베정권의 전쟁국가화를 조장하는 미국 측에 분명한 반대 입장 전달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결의마저 무시한 제창 불허, 민주주의 역사 부정 심리의 발로인가?”

“론스타 ISD 소송 빌미 준, 정부의 매국적 협상 전모 밝혀야”

일시: 2015년 5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5.18 35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3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일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정부 주관 5.18기념식을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어제 지도부와 당원들이 함께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정의당이 정부 주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한 이유는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 아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항쟁 아니 우리 민주주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노래였습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마치 북한과의 연계가 있다는 국가보훈처는 해명은 마치 80년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모독했던 군부독재의 악선전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분열을 앞장서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분노를 느낍니다. 어제 518전야제에서 두당의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은 이제 우리의 정치가 바닥까지 왔다는 것, 또 5월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슬픈 자화상입니다. 정의당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5월 정신을 올바르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정의당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촛불시위 판결 관련)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지난 주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최를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무리한 법 적용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판결입니다. 참가자의 규모를 볼 때 주최 측이 집회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당시 일몰 후 집회금지라는 위헌 조항이 법률에 남아있던 상황에서 볼 때 가능하지 않은 논리입니다. 당시 주최 측이 평화로운 집회 진행을 위해 노력을 했고, 검역주권과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집회의 공익성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 지난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상급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북정보 혼란상에 대해)

북한 당국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잔인한 방식으로 숙청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북한의 관영 매체 영상에서 아직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발표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공개하려면 철저한 사실에 근거해야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 국가정보원을 이를 분명히 정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단 현영철 문제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북한 당국의 SLBM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서도 잠수함 발사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미국의 판단과 우리 측 판단이 상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수함 발사가 실제 성공했느냐 여부는 우리가 향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대하고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정보당국이 남북관계와 우리 안보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판단을 내리는 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무능함입니다.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 정보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혼선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케리 미국무장관 방한 등에 대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방한했습니다. 오늘 반기문 유엔총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곧이어 한일 양자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와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시기기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아베정권의 전쟁국가화를 조장하고 있는 미국 측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판명난 과거사와 안보 경제를 분리 대응하는 대일 투트랙전략을 전환하고 일본 측에 이를 단호하게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광복 70년인 올해를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주적이고 현명한 외교전략을 펼쳐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 입니다.

(남북 민간단체 추진 공동기념행사 무산 가능성 관련)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6·15, 8·15 공동 기념행사가 개최 장소와 성격에 대한 남북 간 이견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이달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북한이 센터 측의 사전접촉 요청에 응하지 않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냉각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모처럼의 기회가 사라질까 우려됩니다.

남과 북 모두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전향적이면서도 유연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광주민주화운동 35돌)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3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민주 영령들에게 깊은 애도와 5.18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5.18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힐 꺼지지 않는 역사적 등불로 남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민통합에 맞지 않는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함으로서, 5.18기념식이 반토막났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특별히 결의문까지 내면서 국민 통합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묵살해습니다. 박근혜정권의 분열 정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5.18 단체와 유가족의 뜻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방침을 강행한 것은 단지 합창이냐, 제창이냐의 문제를 떠나, 민주주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기념식을 주관할 자격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의 숭고한 의미를 새기는 오늘,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한 마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입니다.

(론스타 소송)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건 소송이 15일 개시되었습니다.

소송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에 따른 손해와, 세금 부과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당시 론스타는 주가조작 등의 의혹이 일고 있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각 승인은 있을 수 없고, 페이퍼 컴퍼니를 세금도피처에 세워 세금 한 푼 안낸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의 국제소송의 빌미를 준 것이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페이퍼 컴퍼니의 혜택부인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기 가능성과 페이퍼 컴퍼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왜 이런 매국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덧붙여 론스타 소송과 관련한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먼저 론스타의 중재신청서, 답변서, 증인 목록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저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재판 당사자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국민과 국회만 모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론스타 소송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국회보고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