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개 학교 사라졌다 <통폐합>

전남 초등 100곳 중 2교, 경북 1.7교.. 정부는 통폐합 더해라?

정진후 “학교 없애기, 교육 아니다. 돈 아끼려.. 이건 심하다” 

  지난 5년 동안 246교가 통폐합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통폐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 동안 통폐합 학교는 246교다. 초등학교 193교,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15교가 없어졌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8교(1.5%)로 가장 많았다. 경북 61교(1.2%)와 강원 29교(0.8%)가 뒤를 잇는다. 전남 초등학교는 이 기간 동안 100교 중 2교가, 경북 초등학교는 1.7교가 통폐합되었다.  

  시 지역과 도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각각 14교와 232교가 통폐합되었다. 도 지역이 시 지역의 16.6배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시 지역은 7교가, 도 지역은 186교가 통폐합되었다. 26.6배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도 지역이 많았다. 농산어촌 있는 곳이 통폐합 많았던 것이다.  

  학교 통폐합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에 위기가 오는 점, 저출산 대응책으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점,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제주교육청은 의미있다. 충북과 제주는 새 교육감이 취임한 뒤부터, 전북은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 ‘작은 학교 살리기’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반대 방향이다. 며칠전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 적지만 학교 있는 곳에 돌아가는 예산이 감소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 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압박을 받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나간다고 밝혔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없애기는 교육 아니다. 돈 아끼려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건 심하다”라며, “저출산 양극화의 해법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이 그 답”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중학교에서 1천 681개 학급이 사라졌다. 지금은 중학교, 2~3년 뒤부터는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눈에 띄게 감소할 전망이다. 학교 통폐합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이 본격화되면 그 폭이 커질 수 있다. 농산어촌과 구도심의 학교부터 시작한다. 부산이나 대구 등 광역시도 비껴가지 않는다. 

붙임 : 2010~2014년 시도별 연도별 학교통폐합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1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