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예비군 총기 사고 / 이완구 전 총리 검찰 소환 / 국가보훈처, 임을위한행진곡 입장 / 박근혜 대통령 페이고 추진 / 유서대필사건 강기훈씨 재심 대법원 무죄 판결 관련

■ 예비군 총기 사고 관련

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의적인 총기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예비군 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부상을 당한 예비군들의 쾌유를 바란다.

군당국은 가해 병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훈련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의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휘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물론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인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 안전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특히 총기를 다루는 훈련의 특성상 ‘총기 안전 고리’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관심 사병의 문제가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단순한 총기 안전사고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 제도에 전반에 대해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이완구 전 총리 검찰 소환 관련

오늘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총리는 거짓말 총리, 증거인멸 총리, 회유협박 총리였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검찰이 단순한 소환조사로 끝내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 역시 이미 확인되었다. 소환조사,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할 것이라는 언론의 예측이 들린다. 이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 역시 없어 보인다.

이 전 총리는 검찰에 출두하며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이 ‘권력을 이기는 검찰은 없다’로 들리는 이유를 검찰은 똑바로 알길 바란다. 즉각적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보훈처, 임을위한행진곡 입장 관련

국가보훈처가 또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를 음해하고 나섰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며 5.18정부행사에서 제창이 아닌 합창 형식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고집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가보훈처가 내세우는 이유는 더 가관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영화의 삽입곡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먹이고 있다. 아리랑은 아예 북한의 공식행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그것도 금지하라는 것이 어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집단인지 의심스럽다.

마치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경기에서 북한 지도자가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하면,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한 우리 국민은 이적행위자가 된다는 논리와 흡사하다. 그리고 이 논리로 군부독재시절에 애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던가. 국가보훈처는 아직도 국가가 국민을 짓밟던 독재정권시절의 마인드 그대로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다.

5.18민주화운동이 오래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기록관이 어제 공식적으로 개관한 마당에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중 하나다.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그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다 군부의 총칼 아래 스러져갔으니,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명확하다.

국가보훈처가 몇 년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니, 5.18행사도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국가보훈처가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속으로는 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결국 국민통합 저해를 조장하는 원흉은 박근혜 정부다.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통합을 저해하려는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가보훈처에 시정하도록 엄격한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5.18행사에 불참하고 총리로 하여금 기념사를 대독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올해는 총리도 부재상태인 마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 참석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우리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페이고 추진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겨냥해 ‘돈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선 안된다’며 ‘페이고’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페이고’ 언급은 ‘국회가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라’는 말인데, 정부는 힘들게 돈 버는데, 국회가 헛되게 돈 쓴다는 얘기로 들린다. 참 뻔뻔하다. 돈을 버는 건 국민이고 돈을 쓰는 건 정부이지 국회가 아니다. 결국 혈세를 정부가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국가재정의 요체다. 그런데 주어가 바뀌어도 한 참 바뀐 화법에 진저리가 날 정도다.

작년에는 공약 이행,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데도 꼼수증세로 이를 피해가더니 이제는 ‘페이고’ 도입을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신기한 기술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대통령이 염치가 있다면 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대선에서 재정대책 없는 공약 남발로 결국 줄줄이 공약을 폐기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며 늘 자신만 예외로 비켜가는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을 내놓은 것은 누구인가?

당시 야당과 전문가들이 이를 위한 새로운 세입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물었으나 박 대통령은 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이런 헛공약들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줄줄이 폐기되거나 축소되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규모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대책 없이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이를 감당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상 자체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재정구조가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분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친 상황에서, ‘페이고’ 도입 추진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지금의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꼼수증세’, ‘페이고’ 같은 것 연구할 시간에 복지증세에 대해 연구하는 게 더 빠른 길임을 충고해 둔다.

■ 유서대필사건 강기훈씨 재심 대법원 무죄 판결 관련

1991년 유서대필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강기훈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번 대법원의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상처가 다 사리지지는 않겠지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1991년에 벌어진 일이 2007년이 돼서야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야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강기훈씨가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모든 누명을 벗었으니 부디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씨 앞에 나와서 무릎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추악한 기억에 젖은 인사들로 가득차 있는데, 이들이 수시로 국민을 억압하려드는 태도를 보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생각도 하지 않길 바란다. 진실은 언제고 이렇게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는 법이다.

2015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