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출범 2주년, 소상공인 보호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 민생경제 활력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일시 : 2015년 5월 12일 오전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는 출범2주년을 맞이하여, 5월12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보호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생경제 활력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이란 제목으로 개최되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공동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한다.

정의당은 2013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출범과 함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및 ‘을의 권리 지키기 10대 민생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고 있는 ‘을’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14년에는 김제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이 통과됨으로써 ‘을’의 눈물에 대한 법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후속조치 및 소상공인 지원 육성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으로는 법률에서 담고 있는 각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행 방안 및 재원조달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각종 상담 및 금융지원 등 실질 지원의 확대, 협동조합의 지원정책 방향, 소상공인 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필요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 사회 : 전승우(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진보정의연구소 부소장)

○ 발제 : 소상공인 보호지원 정책의 향후 과제 : 양창영 변호사

○ 토론

1.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후속조치 : 이상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확대방향 : 전우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

3. 소상공인 전환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의 필요성 :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4. 소상공인의 주요현안과 정책과제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정책위원장

5. 소상공인 협업, 협동조합의 지원정책방향 :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

6. 소상공인 정책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강화 :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5월 11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