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청와대는 공적연금체제 흔드는 경거망동 즉시 멈춰야”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 즉각 구속 하는 것이 정상이고 정의…국회는 이제 특검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박 대통령, 총리 인선 원칙과 구상 밝혀야, 수첩인사에 기대서는 답 없어...여야 가리지말고 국민통합형 인사해야”

“검찰, 대선 자금 수사 의지 안보여...정치권,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할 기구특검법안 논의에 나서야”

“이지테크 노조 분회장 자살, 노조탄압과 인권 유린이 불러온 죽음...부당노동 행위 엄중 수사해야”

일시: 2015년 5월 1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청와대의 국민연금 처리 불가 입장 관련)

청와대가 보험료 폭탄론, 세금 폭탄론을 내세우며 거짓말을 일삼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금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세대간의 적대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정부가 앞장서 공공연히 선동하고 국민연금을 아예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본심이 사실은 국민연금을 용돈수준으로 묶어두고 재벌보험사들을 위해 사보험 시장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의혹과 비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노인 빈곤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의 노인의 삶은 궁핍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문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간의 상생공존을 위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공적연금체제를 흔드는 경거망동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공적연금개혁에 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정신차려야합니다.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더니 지난 연금합의를 뒤집고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데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에 부당한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책임있고 진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 소환 등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지난 주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주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소환조사를 받은 예정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관련자를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시도한 정황이 분명합니다. 이완구 전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다음 날이면 밝혀질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일삼은 사람입니다. 검찰이 선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조정한 것은 아닌가, 불구속 기소로 몰아가려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통시민을 상대할 때와 다름없이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을 즉각 구속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이고 정의입니다.

홍지사와 이 전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추정되는 홍문종 의원이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도 지체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미적미적하며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준다면 즉시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주일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게 될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제 특검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고 새정치연합도 특검의 필요성을 제시한 이상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이미 유명무실화된 소위 상설특검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하고 성완종리스트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야당추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총리 인선)

총리 공백이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계획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깜깜이 인사 속에 인사 참사가 반복되었음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침묵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인선에 대한 원칙과 구상이라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만에 무려 5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했습니다. 그 중에 셋은 청문회장조차 들어와 보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은 너무 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인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첩 인사로 표현되는 협소한 인재풀에 기댄 결과입니다. 대독 총리로서 적당한 인물만을 고려한다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통합 관점에서 높은 신망과 능력, 그리고 청렴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면 과감히 발탁해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에 따라 인사는 참사가 아니라 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 관련)

지난 8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완종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만의 일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 현재까지 홍 지사만이 유일하게 소환되었습니다. 조만간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대선 자금 전반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수사 의지는 읽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캠프로 흘러간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불법 선거캠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서 밝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캠프에 몸담은 서병수, 홍문종의 경우 액수는 억대가 넘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리스트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7억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금품 전달의 구체적 정황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압수수색도 없고,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선 자금을 성역으로 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도려낼 결연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검찰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검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 등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도대체 언제 적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매 정권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는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구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쟁으로 물타기해왔던 결과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 특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부 여당의 부패척결 의지를 가늠할 척도입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 자살)

어제 포스코 하청업체 이지테크 양우권 노조 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비명같은 호소가 고인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은 명백해 보입니다. 부당해고와 징계, 그리고 회사의 모멸적인 대우입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그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으나, 회사 측은 130일 동안 책상에 앉혀 놓고 어떤 업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50여명에 이르던 노조원들은 모두 탈퇴하고 고인만 남았다고 합니다. 노조 와해 공작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지테크는 현직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EG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부친과 누이로 둔 친족이라면, 윤리규범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사법 처리는 별개로 논하더라도, 최고 공직자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노조를 적대하는 전근대적 기업 운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원청인 포스코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포스코는 노조 있는 하청계열사를 불이익 주는 것으로 노조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사측의 불법 노동행위가 이렇게 만연하게 된 데에는 사법당국의 사측 편향적 태도도 한 몫 했습니다. 기업의 부당 노동 행위는 눈감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노동자들의 작은 위법에 대해서는 구속으로 내모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더 이상 이런 관행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한맺힌 시선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15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