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남북 민간 6·15, 8·15 공동행사 합의 / 유해 물질 검출된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촉구 관련

■ 남북 민간 6·15, 8·15 공동행사 합의 관련

남북해외의 민간단체들은 오늘 공동보도문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남북해외의 민간단체는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6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했다고 한다.

여기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응원단 파견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정의당은 이번 6·15, 8·15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해외 민간의 합의를 환영하며 존중한다. 이 합의가 꽉 막힌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

다만 남북 공동행사 개최 장소 등 실무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신뢰에 기반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 역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문화, 학술, 체육 등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교류는 허용한다는 취지 아래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008년 이후 열리지 못했던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될 가능성이 열린 만큼 이번 행사 개최에 대한 통일부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 유해 물질 검출된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촉구 관련

작년 12월 문체부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 전국 173개교가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운동장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지난 5개월동안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온 것이 우리당 정진후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등 총 8개 지역 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공사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동장 개보수 관련 절차에 돌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적으로 보면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학교당 예산이 3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겨야 하는 교육청이라면, 자체예산으로라도 우선 시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더욱이 운동장 개보수를 위한 문체부 예산이 현재 지자체까지 교부되었고, 교육부 역시 지난 3월 중순, 관련 예산 지원액이 확정되어 성립전 예산 절차를 진행하라는 공문까지 전달된 상황임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얼마든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예산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후순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안전은 지킬 수 있을때 미리 지켜야 한다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은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운동장 개보수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