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준엄한 평가 받게 될 것. 정의당, 특조위와 함께 노력할 것”

“지금 월권은 대통령이 하고 있어.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흔드는 일 중단해야”

“아베 정부 과거사 왜곡하고 전쟁국가로 나아가는 폭주 가운데, 일본의 대표적 진보정당 방한 큰 의미”

심상정 원내대표 “박상옥 대법관 인준 강행 처리, 사법정의 훼손이자 의회민주주의 유린”

“공무원 연금 개혁안 무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야 합의 뒤집는 여당의 무책임 보여준 것”

“세월호 시행령 강행 통과, 박 대통령 약속 위반...특별법 취지에 맞는 개정안 마련해야”

일시: 2015년 5월 7일 08:3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어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결국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가족,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특조위의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은 훼손됐으며,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왜곡됐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상조사 활동을 개시도 하기 전에, 집요하게 진상조사를 방해한 박근혜 정부의 이런 태도는 향후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특조위의 입장을 지지하며, 향후 특조위와 함께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 해갈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월권은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는 데 청와대의 재가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청와대의 말 몇 마디에 약속을 뒤집고, 오랜 산고를 거쳐 나온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 또한 전혀 공당답지 못하며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이번 합의는,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이번 합의 자체는 진일보한 것입니다. 정부가 공적 연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민의 노후를 사적연금 시장에 맡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사회민주당 방한)

어제 일본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방한해 우리 당 지도부와 만나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왜곡하고 전쟁국가로 나아가는 폭주나 다름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신 있게 평화헌법 수호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장 해 온 일본의 대표적 진보정당이 방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간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동북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소위 투트랙 전략을 폐기하고 외교노선을 전환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 사회민주당의 이번 방한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박근혜정부에게 재차 촉구하는 것은 대중국 군사견제만을 위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두둔하고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조장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판 또한 냉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위해 책임 있는 공당다운 행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어제 4월 국회 마지막날, 박상옥 임명동의안은 직권 상정되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고, 공무원 개혁안은 여당의 합의 파기로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유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재보선 선거 결과를 오도한 정부 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합의를 파기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 정치로 나아갈 것인지 새누리당에게 묻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의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 처리는 충격입니다. 박상옥 인준 강행은 사법 정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유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의 소산이며, 항쟁의 도화선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외압에 순응했던 전력을 지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불이익 우려를 무릅쓰고서도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의장 직권 상정 후 여당 단독 처리라는 좋지 않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공무원연금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루 100억원씩 예산 적자가 발생한다고 강변하던 정부 여당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것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호소해 왔던 것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총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반장으로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무능하고, 책임정당으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타협의 정치를 거론하려면은 먼저 청와대로부터 독립하고서 볼 일입니다.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서 당정청 협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 합의가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일이 반복된다면 타협의 정치는 설 기반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의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책임정치의 신뢰 기반부터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가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기어코 국무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모법을 무력화시킨 시행령이라는 점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유족의 처절한 바람마저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몰염치에 분노를 느낍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취지는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조사로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일선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 전면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이곳 저곳에 심어놓았습니다.

진상규명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조사1과장도 공무원 몫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업무 범위를 정부 조사 자료로 국한시킴으로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조위의 권한을 지극히 한정된 범위 안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밝혀질 그 어떤 진실이 두렵기에 이토록 유족과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가를 미루고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 개정을 지시해야 합니다.

2015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