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강은미·박종현 두 후보에게 보내주신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이번 선거결과 겸허히 받아들이며, 스스로 더욱 채찍질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아베 사죄 거부...아베정부만 비판할 일 아니야.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 대미외교 무전략이 불러온 자업자득. 대일 외교실패 분명히 책임져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결국 이 문제 해결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더 이상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돼”

심상정 원내대표 “재보선 결과, 새정치로 정권 교체할 수 없다는 경고... 정의당 국민 뜻 깊이 새겨 야권혁신.진보재편 노력할 것”

“아베 총리 미 의회 연설, 이런 인식으로 아시아 국가 우호적 미래 없을 것”

일시: 2015년 4월 30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재보궐선거 결과 관련)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선거일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과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성완종 씨 사면 문제를 범죄인양 단정하고 끌어들인 이번 메시지는 양심은 내던지고 대통령직을 공공연히 이용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측근이 모두 연루된 사건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도리어 야당과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인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이 정치공작이 성공했다고 본다면 착각입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무겁게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1야당은 참패나 다름없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마찬가지로 확인한 선거였습니다.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챙겨나가겠다는 생각은 뒷전이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안 싸움은 집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제1야당에게 정권교체와 총선승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야권이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횡포를 막아낼 수 없으며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부패와 비리의 본산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며, 무기력한 제1야당을 극복할 제3의 대안의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제3의 대안으로 야당을 바꿔야만, 밥 먹여주는 정치, 민생을 바꾸는 정치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도 미진합니다. 정의당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확인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굳건히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광주 서구을의 강은미 후보와 인천 서구 강화을의 박종현 후보에게 소중한 표를 보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 미 상하원 합동연설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최초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끝내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일 간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전쟁국가로의 변신이 이제 목전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문제제기 하는 것은 과거사의 왜곡을 통해 현재의 전쟁국가추진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아베정부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대미외교 무전략이 불러온 자업자득입니다. 우리의 주도성을 포기하고 미국 정부의 대일압박만 기대하는 한편,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용인한 투트랙 전략은 결국 굴종과 굴복이었을 뿐입니다. 8월 15일 예정된 아베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에서 무라야마-고노 담화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은 더 커졌으며, 변화된 자위대의 지위로 인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815 종전 담화까지는 아직 10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투트랙 전략을 폐기하고, 적극적인 노선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과거사 부정을 방조하고 있는 미국정부 역시 당당하게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8월 15일 오늘의 아베 총리 연설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대일 외교실패를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해수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관련)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주간 수만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시행령 폐기를 외쳤고, 급기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이 농성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수정안 아닌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묵살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획조정실장'의 이름만 바꾸고, 각 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표현만 바꾼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와 공직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총괄하게 된다면, 성역 없는 조사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령을 청와대의 검토없이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더 이상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재보선 결과 관련)

어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정의당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정의당 후보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쉽게 나왔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일구는 소중한 정치적 씨앗을 심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것입니다.

새누리당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오판하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정권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부패척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참패입니다. 특히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의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격렬하기만 할 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불철저함과 반사이익에 기대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한 마디로 야권의 혁신과 재편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정권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역시 국민의 뜻을 깊이 새겨 야권혁신과 진보재편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함으로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아베 연설 관련)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실망스럽습니다. 일본의 과거 역사는 “아시아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식민지배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우려는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런 인식으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역사적 인식 속에 강화되고 있는 미일 동맹은 아시아에서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공산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한국 외교가 짊어진 과제는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보다 집중적으로 발휘될 때입니다.

2015년 4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