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와 송전설비계획 패키지化 무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점과제인 발전설비와 송전설비계획 패키지化 따르지 않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발전설비와 송전설비계획을 패키지로 수립한 내용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수립하는 것으로 산업부 스스로 상위계획을 어긴 셈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부가 제출한 4월 10일 산업위 전체회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송변전설비 확충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설비사항은 수급계획 공고 이후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 발전소 설비계획과 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化하여 설비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수요전망과 설비계획을 수립한 다음 4개월 이내에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대규모 전원단지를 결정한 다음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전력 다소비지역과 발전소 소재지역간의 불일치로 주민의 수용성과 환경문제 등으로 갈등을 초래했고, 수도권으로의 송전망 포화상태를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또한 당진화력 9, 10호기는 발전설비를 건설하고도 송전선이 없어 문제가 된 바 있으며, 6차 계획에 반영된 동부하슬라의 경우도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정부가 7차 계획에서 신규원전을 반영할 경우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추후에 세워질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송전망 제약을 우선 고려한 발전설비를 건설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 발전소 설비계획과 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化하여 설비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책임부처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며 “산업부 스스로 자기가 수립한 계획조차 지키지 않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번 계획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정부는 대표적인 중앙집중식 전원인 원전을 계속 증설하면서 분산형 전원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송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발전설비 계획을 세우고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1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은 아직 논의조차 진행하고 못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