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제1당 부패하고 제2당 무능하면 제3당 키워줘야... 저평가우량주 정의당 후보에 투표해야 정치도 민생도 대박 날 것”

28일(화)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특별법 입법취지 맞게 전면 수정해야”

“미일 새방위 가이드라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 우려 깊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토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8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4.29재보궐선거 관련)

재보궐 선거가 하루 남았습니다. 뿌리 채 썩은 집권여당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제1야당, 이 양당을 갖고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새누리당의 부패본당 유전자는 결코 바뀌지 않았음을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부패 스캔들만 보더라도 정권을 내놓을만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조차 못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부패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분명히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큽니다. 13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서도 정부여당의 안하무인 태도를 제대로 견제조차 못하는 야당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생 문제에 주력해 온 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1당이 부패하고 2당이 무능하면 3당을 키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의당, 재벌 돈 안 받는 유일한 깨끗한 정당입니다. 우리 아들딸들과 함께 미래를 개척할 젊은 정당이고, 오랜 양당체제에서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직, 자영업자, 장애인, 청년, 여성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키워주셔야 민생정치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극화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의당 이번에 광주 서구을과 인천 서구.강화을에 후보를 냈습니다. 정치 혁신은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표주고 밀어줬는데도 앞에선 혈세 탕진하고 뒤에선 부패만 자행하는 사람들 심판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를 키워 주셔야 정치가 개혁됩니다. 거대정당의 명망가로서 고평가된 실망주들에 투표하면 부도납니다. 우리 정의당 강은미, 박종현과 같은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정치도 대박 나고 민생도 대박 납니다.

우리 정의당, 정경유착 뿌리 뽑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 표 한 표 주신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시행령 특조위 농성)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이 특위의 독립성 보장과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500만이 넘는 국민서명과 199일 동안의 간난신고 끝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은 조사 대상이 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세월호 특별법의 근본 취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밝혀질 그 무엇이 두렵기에 이토록 모질도록 유족과 국민의 뜻을 거슬러야 합니까?

정부가 30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유족과 국민을 기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일 새방위 가이드라인 발표)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 중 개최된 미일 간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에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주변’에 한정된 미일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과거사 반성이 철저하지 못한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군사대국화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유감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진출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고 못 박고는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마당에 과연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권 존중을 말로만 합의해놓고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미치게 될 공산도 더 커졌습니다.

2012년 환수될 예정이었던 군사 작전권을 무기 연기한 박근혜 정부는 군사주권 포기의 대가로 오늘의 부메랑을 가져온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 미일 양국이 지침을 구체화할 법령을 완성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