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유감,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

미일 양국이 27일(미국 현지시각)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하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미일동맹의 이름으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내용을 크게 확대했으며, 미일동맹의 성격이 냉전기의 일본 방위와 일본의 기지 제공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1997년 가이드라인이 한반도, 대만해협 등 일본의 '주변사태'에서의 미일 방위협력과 일본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에 한정한 반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요영향 사태'로 규정함으로써 미군과 함께 한다는 명목 하에 자위대 활동 반경을 전 지구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둘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본 이외의 국가를 겨냥한 무력공격에 대한 행동'을 명기했다. 이는 작년 7월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 하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어 각의 결정으로 합헌 해석한 것을 방위정책을 규정하는 정책문서와 관련된 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아베 총리가 내세우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와 미국의,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전후의 ‘전수방위(자국에 대한 침공에 대한 방위에만 전념하며 그것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하는)’ 정책을 소극적 평화주의로 매도하고,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려는 아베 등의 팽창주의적 정책도 문제다. 그러나 박수는 한 쪽 손으로만 칠 수 없는 것이다. 동아시아 회귀를 내세우며 군사적으로는 대중 포위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고루한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팽창 정책을 부추기는 미국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보다는 ‘힘을 통한 억지’정책의 확대와 그 반발에 따른 악순환을 낳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의 안보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지 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있을 뿐, 한국 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은 점이 크게 우려스럽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군의 한반도 사태 개입을 요청하고 일본군의 한국 진출을 허용할 경우 한국의 주권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명시적인 안전장치를 보장받지 못한 점은 유감천만이다. 구한말 일본이 자국민의 보호, 자위 등의 명목으로 한반도에 진출해 외국군과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국권까지 박탈하는 침략행위를 저지른 쓰라린 역사를 안고 있으며, 일본이 이런 과거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않는 현 상황에서 미일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개정된 데 대해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의 ‘사전 동의’가 명기되지 않은 현 가이드라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추후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 등에서 우리의 뜻이 충분히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전후의 '전수방위' 정책을 점점 무력화시키고, 해외에 군사적 진출을 시도한 것은 탈냉전 이후 지속된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을 통해 그 활동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하고, 집단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미군과 함께 한다는 전제, 혹은 핑계를 내세우며 해외에서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급격히 변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흐지부지하고 내부적으로 미화하는 작업까지 하는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와 이런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현실을 우리 정부도 직시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및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사-안보협력을 분리 접근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법은 아베의 우경화 폭주와 이를 방조-옹호하는 미국 정부에 지렛대가 되기는커녕 "안보협력을 위해 과거사는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작태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 빌미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한 공동대처 등 ‘북한 위협론’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우리의 동의 여부를 명기화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회담의 재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아베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우선, 관련된 안보법제의 제·개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제화를 압박하거나 현실로서 만들어버리려는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작태이므로 철저하게 따질 일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자위'라는 명목 하에 군사력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즉 침략을 거듭하고 확대해 가다가 마침내 패망으로 치달은 과거로의 퇴행에서 탈출해, 전후 일본을 가능하게 한 평화헌법을 지키고 '전수방위' 정책을 오히려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조장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용기 있게 나설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4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