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현안 발언 /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 홍문종 의원 거짓말 / 전북, 강원 누리과정 예산 파탄 관련

■ 박근혜 대통령 현안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나았을 걸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혼 없는 메아리이고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는 듯했다.

내 책임은 없으니 사과는 못하겠다는 책임 회피의 아집이 느껴진다.

유감 표명조차도 마지못해 대독하는 모습에서 독선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연, 학연, 인맥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규정하는 모습에서 구시대적 정치인의 표상을 보는 듯하다.

생뚱맞은 사면 관련 발언에서 물타기를 넘어 수사에 대한 신가이드라인을 직접 지시하는 검찰총수의 배후를 보는 듯하다.

검찰수사 지켜보고 특검하자는 말에서는 증거 인멸 시간을 확보해보겠다는 의지까지 느껴진다.

이번 사건은 성완종 전 회장과 연루된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과 연루된 최측근들을 수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굳이 환기시켜줘야 하는가? 자기 책임은 없다는 울부짖음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는가?

박 대통령은 ‘세계는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들의 심장이 분노로 뛰고 있다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가? 해외순방때 한류팬클럽과도 하는 소통, 국민과는 왜 도무지 못하는가?

정치개혁의 0순위는 박 대통령 자신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관련

어제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과거 역사 왜곡에 명분을 주었던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까지 열어준 것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개정은 2차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일본의 평화헌법 기조를 정반대로 뒤 짚고, 미군의 옹호 하에 세계를 향한 일본의 무력행동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의 군사행동 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제3국으로 포현함으로써 향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의 길을 확실히 터 준 것이다.

여기에 중일간 영토 분쟁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탄도미사일 요격 협력 등 무력위협을 명시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일본이 '전수방위'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해외에 군사적 진출을 시도한 것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일이지만, 그 활동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급격히 변신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세계를 향한 침략으로 결국엔 패망으로 치달았던 과거 역사를 직시하길 바란다. 끊임없는 과거로의 퇴행에서 탈출해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설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 한다

한국 정부에도 분명히 당부해 둔다.

과거사, 안보협력을 분리 접근하는 정부의 접근법은 아베의 우경화 폭주와 이를 방조, 옹호하는 미국 정부에 지렛대가 되기는커녕 안보협력을 위해 과거사는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작태에 이용당해 왔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우리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매달리고 아전인수식 해석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 만큼까지 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이쯤 되면 한반도 주변 외교에서 완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외교 전략을 내놓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100여년 전 그랬듯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 홍문종 의원 거짓말 관련

또 하나의 거짓이 밝혀졌다. 지난 대선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홍문종 의원의 해명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은 2012년 대선 당시 홍문종 의원과 성 전 회장이 수차례 통화와 만남은 물론 두 사람간의 독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당시 충남지역 조직을 맡아, 당시 박근혜후보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있던 홍문종 의원과 많은 소통을 했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 정권의 핵심이고 책임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한 사람도 예외없이 이같은 거짓 언행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국정을 우롱하는지 참으로 참담하다. 박근혜정권의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개탄스러울 뿐이다.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처럼 거짓해명과 증거인멸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아직 단 한 사람도 소환 및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로 경남기업 임원을 전격 구속한 검찰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검찰이 선거를 의식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이유다.

이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일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진정 성완종 리스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면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새정치연합의 대선자금 문제를 이유로 야권 추천 특검을 받을 수 없다면,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진실규명 의지다. 의지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전북, 강원 누리과정 예산 파탄 관련

결국 누리과정 대란이 현실화 됐다. 전북 강원 지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지난 25일부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끊겼다고 한다.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개월분의 예산을 확보한 전북 강원지역이 이제 바닥이 났으니 길어야 6개월 정도까지 확보한 다른 지자체들 역시 줄줄이 도미노처럼 바닥이 나게 생긴 것이다.

애초에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 줄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다 책임질 것처럼 말했왔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그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보육이야 말로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투자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 나라의 미래를 말하고 발전을 꿈꿀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증세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식언이다. 복지를 늘리겠다, 증세가 없다는 두 약속 중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긴 한가. 야금야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도 복지는 하나도 확충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책임을 애꿎은 곳에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 책임’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인쇄돼 있다. 설마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2015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