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학급수가 감소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학생이 줄어 학급도 줄였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저출산으로 학생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감소한다고 학급당 학생수가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학생수 감소는 올해처럼 학급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 추세가 몇 년 동안 계속되면 학교통폐합의 가능성이 커진다.  

  교육당국의 입장과 관련하여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학급수는 예산과 교원이 관건이다. 그런데 현재 예산 사정은 나쁘다. 앞으로 나아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축소하지 않을까 라며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운다. 교원은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쥐고 있다. 교육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원을 주지 않는다. 부족한 정원은 기간제교사로 해왔는데, 올해 들어 감사원은 이마저 하지 말라고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난관이 많다.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먼저 나서서 학급수를 감축하면 곤란하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다. 2018년 또는 2020년 목표로 학급당 학생수를 얼마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과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중학교는 지금 저출산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작년 신입생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신입생은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된다.  

  중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 측면에서 볼 때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다. 기성세대는 이것을 한동안 사춘기라고 불렀고 요즘 들어서는 중2병이라고 칭한다. 뭐라고 불렀든 중학생은 그 절정이다. 힘들다는 교사나 학부모 있다. 혹자는 대화도 버겁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다. 한 반에 30명이 앉아 있다면, 25명으로 개선하고 계속해서 20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교사는 학생 한명 한명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그래야 교사는 학생에 대해 학부모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적절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창의력과 인성 겸비하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가장 좋은 국가는 한반에서 15.7명이 공부한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2부터 한반 25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학급수를 감축하다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다니...”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는 어쩌면 대대적인 학교통폐합이냐 한반 학생수 개선이냐 하는 양갈래 길의 초입에 서있는지 모른다”는 정 의원은 이어서 “교육당국의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하루라도 빨리 학급당 학생수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그리고 올해, 기초 지자체와 손잡고 혁신교육지구를 운용하고 있다. 일부 혁신교육지구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여 몇몇 중학교의 2학년을 한반 25명으로 하는 것이다. 수업이 변화하고 학생 생활지도가 바뀌는 등 학교분위기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중학교의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교육정책은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정답입니다” 

붙임 : 2014~2015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4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