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특검/홍문종 의원 재산 증가 의혹/국가인권위 세월호집회 경찰 자제 요청 성명 보류/수원대 대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 판결 관련

일시: 2015년 4월 27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특검 관련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가 이상하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났다. 검찰이 한 일은 수많은 압수수색과 2명의 성완종 전 회장 측근에 대한 구속이 다이다. 자신들은 수사의 논리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말 그런지 의심스럽다.

구속된 2명의 사유는 증거인멸이다. 그런데, 권력 핵심 연루자들은 연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언론에 대석특필인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이들의 소환이나 구속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봐야 하는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몇몇 측근들 구속되는 모습이 아니라 부패의 몸통이 수사 받는 것을 보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이 정도에 이르면 국민들 의심의 눈초리는 핵심권력,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우병우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의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처음엔 어느 정도 검찰수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수사를 하고, 핵심 권력이 수사를 지켜보는 이번 검찰 수사를 믿는 국민들은 이제 없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수사는 깃털하나 건드리지 못한 검찰이다. 그런데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이 연루되고, 대통령의 후보 선출과정까지도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왈가왈부 하는데, 정의당 입장을 말씀드린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고를 수 있는 상설특검법은 이미 이번 권력핵심층의 비리 사건에 맞지 않는 법이다.

정의당은 권력층 비리에 대한 상설특검을 명시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법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하여 남은 것이 ‘특검절차법’으로 전락한 ‘상설특검법’이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특별검사가 60일 만에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별도의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특검을 도입하려면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조건 없이 수용하면 가능하다.

정의당은 이런 입장을 누누이 주장해왔다.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아울러 의혹 당사자들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 수사에 전면 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우 수석, 황 장관을 수사의 가이드라인 밖에 두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의원 재산 증가 의혹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대선 직후 2년간에 걸쳐 재산이 8억 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약 3억원에 이르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홍문종 의원은 3억원이 늘어난 2012년 당시에는 세비 수입 등을 저축하고 정치후원금 계좌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돈이 1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더구나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구입으로 10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일체 다른 수입은 없는 상황에서 예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5억이 늘어난 2013년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팔고 받은 50억원 중 37억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13억원을 예금에 반영시켰다고 했지만, 재산신고 내역 중 이 같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울러 5억의 예금에 대해서도 3억원만이 2012년과 같이 세비와 정치후원금 등을 반영한 액수라고 하니 2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성완종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를 통해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 당시 2억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 시기와 맞물려 홍문종 의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불분명한 출처가 어디인지 쉬이 짐작이 간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 홍문종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장 나서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검찰에 자진 출두하길 바란다. 검찰은 즉각 소환조사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의원뿐만이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들의 비리는 지금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누구 하나 시인하는 사람이 없다. 버틴다고 있는 사실이 어디 도망가겠는가. 다들 자수해서 광명찾기 바란다.

이렇게 다들 버티는데 결국 특검 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과 여당의 생색내기식 말잔치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독립적 특검을 하루 빨리 구성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세월호집회 경찰 자제 요청 성명 보류 관련

국가인권위가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자제를 요청하는 위원장 성명을 준비하다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권 출범 이 후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관변단체로 변질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추락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권위원들은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의 소위 불법성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고 주장해야 할 인권위원 자리에 인권보다 법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런 인권위원들이 대체 무슨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것이 실효성을 갖기보다 국가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환기하는 의례적인 것인데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인권위라면 과연 그 존재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개탄스럽다.

국가인권위의 수준은 해당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다. 인권위가 이처럼 유명무실화 되는 배경에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보다 정권의 안정을 우선하는 박근혜정권의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원장 성명을 반대한 것은 인권을 반대한 것이다. 해당 인권위원들이 염치가 있다면 마땅히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날로 후퇴하고 왜곡되어가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수원대 대학생 등록금 반환 소송 판결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26일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수원대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되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등록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고 회계 집행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원고 일부 승소지만, 대학생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로 환영의 뜻을 보낸다.

이번 판결이 신호탄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저질러지는 사립학교 재단들의 전횡을 일거 해소해야 한다. 과도한 등록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문제도 해결이 돼야 한다.

이미 과도한 재단적립금 문제만 해결해도 반값 등록금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양 이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약속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매우 좋은 기회다. 박차를 가해 과도한 등록금 문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기 바란다.

2015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