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 인양 결정/김기춘 비서실장 돈 받은 이유/아베 총리 연설. 각료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일시: 2015년 4월 23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인양 결정 관련

정부가 어제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공식 결정했다.

너무 늦은 결정으로 만시지탄이다.

이번 결정이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인양 결정으로 정부는 모든 걸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또 다른 과제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 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파견 공무원의 수를 줄이거나 해수부 제외한 공무원 파견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특위에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이다.

지금 즉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가족들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기 바란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 돈 받은 이유 관련

“성완종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다시금 돈을 받은 이유가 생긴 것 같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06년 당시 독일 방문 경비 명목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 일에 대해 처음에는 돈을 받은 시점이 잘못됐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러자 또 아데나워 재단에서 항공료나 방문비용을 다 댔기 때문에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아데나워 재단 측은 김 전 실장과 박근혜 당시 의원 등의 대표단에게 숙식 등의 체재비용은 댔지만 항공요금은 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당시 김기춘 실장과 함께 방문단에 속해 있었던 심재엽 전 의원은 자신의 비행기표는 스스로 끊었다고 말했다.

김기춘 실장은 아데나워 재단이 냈다고 했다. 당시 항공요금의 출처가 묘연해지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 성 전 회장은 김 전 실장에게 독일 방문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명백해 보인다.

김기춘 전 실장은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사면됐다는 사실을 두고 연일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실세였던 정두언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인수위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챙겼다고 증언하고 나섰다. 지금 새누리당이 어떻게 말을 하고 나서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저지른 집단적 뇌물 수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말하는 바는 명백하다. 지금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썩을대로 썩었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 파헤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

이미 이완구 총리부터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자신의 비위행위를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성역 없이 모조리 밝혀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여전히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 성완종 리스트에는 남은 사람이 많다.

■아베 총리 연설. 각료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반둥회의 연설에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는 없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 없다.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고 영혼없는 말 한 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총리의 행태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경악스러운 것은 총리 연설과 중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듯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선 아베정권 각료들의 행태다. 더욱이 아베 총리도 공물을 보냈다고 하니, 과연 아베정권의 이중성과 교활함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리는 2차 대전을 반성한다는데 각료는 그 전범들이 모여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아베정권은 정신분열증이라도 걸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이달 말 미국 의회 합동연설과 전후 70년 담화 역시 반둥회의 연설의 재판이 될 것이 농후하다.

결국 아베 정권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미국의 묵인과 방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를 덮고 미래를 위해 나가자는 자신들의 태도가 동아시아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미일 협력을 원한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고 올바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무전략, 무대응, 무능외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그 외의 분야는 별도로 대응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즉시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의 노골적인 역사부정과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