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기춘·이병기-성완종 회장 수십차례 전화 / 세월호 추모집회 구속영장 청구 등 / 일본 아베 총리 미국의회 연설 과거사 입장 거부 관련

■ 김기춘·이병기-성완종 회장 수십차례 전화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성 전 회장간 전화가 오간 것은 40여 차례이고 이병기 비서실장과는 140여 차례나 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침묵하는 이병기 실장과, 처음에는 일말의 근거도 없다더니 착각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꾼 김기춘 실장이 이번에는 무어라 변명을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자고나면 양파껍질 까듯 날마다 새로운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이 연루된 것이 확실한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의지를 심각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진정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분명하다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즉각 해당 인사들을 구속 및 소환조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출국금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과 같은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에 그 어떤 성역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 검찰이 정작 구속하고 소환조사 해야 할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한 별건수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물타기하려 한다면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완구,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홍준표,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등 이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는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진정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 의혹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모두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세월호 추모집회 구속영장 청구 등 관련

경찰이 주말에 진행된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난사하고 마구잡이로 100명을 연행해간 것도 모자라,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뻔뻔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다.

주말 광화문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던 이유는 모조리 경찰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다. 하루 전부터 농성을 하던 유가족을 하필 집회가 시작될 시점에 연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집회 참가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선동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의 유가족을 향한 폭력행위였다.

평화로운 행진을 위헌적인 차벽을 동원해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를 우발적 폭력으로 유도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의 차벽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엄숙하게 진행될 집회를 경찰은 사전부터 멋대로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온갖 살벌한 장비들을 동원해, 아무런 도구도 보호장비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중무장한 공권력과 유가족과 시민 중 누가 더 폭력적이었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다.

경찰의 속내는 주말 세월호 집회에서 막말을 내던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하질 않나, 아무리 당신들이 흔들어도 버스는 넘어가지 않는다, 경찰이 잘 하고 있다는 식의 말로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거기다 경찰이 광화문 일대 교통 CCTV를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감시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토끼몰이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할 길이 없는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들의 분노에 고개 조아리며 들어도 모자랄 판에 자꾸 분노를 유발한 경찰이다. 반성하고 성찰해도 보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경찰당국은 경비과장 경질과 사과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한다면 오산이다. 평화로운 집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경찰은 즉각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당장 구속영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당시 집회 대응 최고 책임자를 경질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지키라고 있는 경찰이지, 정권 지키라고 있는 경찰이 아니다.

정신 차리고 제 역할 똑바로 하길 바란다.

■ 일본 아베 총리 미국의회 연설 과거사 입장 거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국의회 연설을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강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어제 아베 총리는 후지 방송에 출연해 과거담화와 같은 것이면 담화를 낼 이유가 없고 이미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다시 연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인식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도발 등 연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이런 뻔뻔한 태도의 1차적 책임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자신의 문제다. 그러나 최근 친일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국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미국의 친일본 행보는 카터 국방장관, 셔먼 국무부 차관의 일본 과거사 면피 발언과 일본군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라는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망언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과거사 사죄에 대한 분명한 조건 없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허가해 준 미국 의회의 태도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뉴욕타임스도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죄 언급을 주문하고 나섰겠는가? 특히 유명 칼럼니스트인 에이먼 핑글턴은 <포브스> 인터넷판 칼럼을 통해 ‘아베의 돈다발에 의회연설 허용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회는 과거사 사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제로 한 연설 허용을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 일본의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정부에 묻고 싶다.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인데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실효적 조치를 내놓을 수 없다면, 아예 일본 과거사 사죄 문제에 대해 포기했다고 선언하길 바란다.

2015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