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이완구 총리 사퇴 / 영유아보육법 복지위 양당합의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불과 몇 시간이면 탄로 나는 거짓말로는 진실을 감출 수 없는 법이다. 이 총리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에 응해야 한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비리 스캔들은 이완구 총리나 몇몇 인사들의 ‘개인적 일탈’로 볼 문제가 아니다. 허태열.김기춘.이병기.홍문종 등 이른바 ‘친박 권력실세’들이 통째로 연루된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지금의 검찰수사는 물론, 새누리당에 의해 취지가 훼손된 특검법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하여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과거의 모든 부패 전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영유아보육법 복지위 양당합의 관련)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합의 내용이 지난 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보건복지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안심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담은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4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