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이완구 총리 끝도 없는 거짓말/경찰의 안하무인 세월호 추모집회 대응/박근혜 대통령 한심한 페루방문 일정/정부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추진/35주년 장애인의 날 관련

일시: 2015년 4월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완구 총리 끝도 없는 거짓말 관련

검찰 수사결과 지난 1년간 이완구 총리와 성 전 회장간 전화통화가 200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가족간 통화도 이 정도 횟수가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임이 증명된 것이다. 성 전 회장과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없다던 이완구 총리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금방 밝혀질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을 우리 국민이 대체 언제까지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젠 지긋지긋하다. 이 총리가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 총리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라.

이 총리는 그간 반복된 거짓말도 모자라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성 전 의원 측근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가하면, 이 총리측 직원들이 대거 말맞추기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완구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이 총리 의원실 비서관 김모씨가 금품수수 혐의의 공범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증거인멸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이완구 총리의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완사모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을 받고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완구 총리는 이미 정치적 파산 상태이다. 우리 국민 누구도, 비리의혹만으로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직에 연연해 버틴다면 이 총리의 이 정치적 모든 자산을 몰수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 총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자신과 국정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완구 총리는 즉각 총리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검찰로 걸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의 안하무인 세월호 추모집회 대응 관련

지난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집회는 경찰의 마구잡이식 대응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높은 경찰 차벽, 최루액과 물대포 등, 경찰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려고 했던 유가족과 일반 시민 집회 참가자들을 애초부터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충돌은 순전히 경찰의 탓이다.

국가가 지극정성으로 보듬어줘도 모자랄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시위자로 간주하고 길바닥에 내팽개쳐버리는 경찰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입에 발린 말조차 한 적 없는 대통령에게 억울한 뜻을 전하겠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경찰은 앞으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평화에 폭력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해산하기 사용된 최루액 등의 대응이 국제기준 위반이며 평화적 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경찰은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을 몰고 오는 국격 추락의 상징이다.

아울러 일부 집회참가자의 돌발적 행동을 두고 마치 세월호 집회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인양 몰아가는 행태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사고 당일에는 7시간 동안 행적을 감추고, 1년 동안 진상 은폐에만 골몰하며 사고 1년이 되는 날에는 도망치듯 해외로 떠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이 아수라장을 수습하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하루빨리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억압하는 경찰의 잘못된 행태를 당장 시정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한심한 페루방문 일정 관련

오늘 아침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페루 방문 일정 사진이 온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현직 총리 부정부패 연루라는 엄중한 시기에 굳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것이라면 분명히 국운을 좌지우지할만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페루까지 가서 만난 것이 현지의 K팝 동호회라고 한다. 게다가 첫 일정은 페루의 고대역사박물관 관람이었다고 한다. 이게 관광이지 무슨 순방인가.

기가 차다. 울부짖고 분노하는 국민들을 뒤로 하고 나가서 하는 일이 고작 이런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앞선 콜롬비아 순방에서도 도대체 무슨 성과를 올렸는지 알 수 없었는데, 페루 일정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남은 일정 역시 어떻게 흘러갈지 뻔하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취소보다 일정 진행이 더 부끄러운 상황이다. 혈세 낭비 그만하고 그냥 국내로 당장 돌아오기 바란다.

■정부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추진 관련

정부가 저성과자를 경영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교육을 받아도 개선이 불가능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6월 말 공개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더욱 개악된 해고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방안은 노사정 협상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변경해고’도 검토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추진은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해고를 남용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현재도 해고가 남용되고 있는데 더욱 부추기겠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 저성과자 해고기준에 대해 독자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협상안보다 더욱 후퇴한 안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업무 중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면 사업주가 평소 맘에 들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 ‘저성과’라는 이름으로 재교육을 받게 하고, 재교육 점수도 낮게 줘 결국 해고할 수 있게 된다. 기업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앞장선 이들과 단지 ‘코드가 안맞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제시한 새로운 업무지시와 노동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변경해고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에도 먼 거리로 전보를 내거나 대기발령을 해서 노동자를 압박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변경해고 제도는 이를 아예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추모집회의 성난 민심에 기름 붓는 것처럼 무차별 폭력 대응하더니, 노사정대화가 결렬된 상황에서 성난 노동자들에게 이처럼 선전포고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6월 말 공개한 뒤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노동계 저항이 예고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으로, 안하무인 막가파식 추진을 두고 볼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이 지침을 추진한다면, 정의당은 노동계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35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은 35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오늘이 장애인을 단순히 위로하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이 사회에 얼마나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이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해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장애인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정책을 제시하고 싸워왔다고 자부하나,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이 시회 장애인의 권리의 근본 변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성찰해 본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에는 축제라는 이름을 빌려 동정과 시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전시성 행사가 이어지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고 위로한다.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행동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들은 2002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시혜적 장애인인의 날이 아닌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이 사회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집회와 행사를 열고 있다.

2015년, 장애인의 현실은 나아졌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변한 것이 여진히 없다.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 3배에 달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고작 53.3%에 불과하다. 1주일에 3회 이상을 외출하지 못 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3.4%에 달한다. 장애인은 의료와 교육으로부터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노동에 있어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지만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여기에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접근권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 우리사회의 복지는 많은 나아졌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정의당은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보장과 저상버스 100% 도입,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강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조속한 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위해 장애인들과 함께 적극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5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