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 회동 관련
조금 전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긴급회동 결과는 실망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책임자들이 대거 나라를 비우고, 남아 있는 총리는 부정부패 연루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식물 총리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유래없는 총체적 국정 혼란,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집권 여당 대표를 긴급히 불러 이야기한 것은 고작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정부 법안을 꼭 처리하라는 ‘교지’ 뿐이다. 나머지는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집권여당보고 시간끌기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에 다름없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위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약속과 구체적인 선체인양 계획을 밝히는 것이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하여 이완구 총리의 즉각 사퇴 등 국민이 요구하는 분명한 답변을 내놓았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과 국정을 방치하는 모습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오늘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벌어질 정국 혼란의 책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년 4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