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집 걱정없는 봄날을 만들겠습니다' 4대 과제 10대 정책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고 길거리에 만발한 꽃들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없는 세입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춥기만 합니다. 몇 년 째 이어져 온 심각한 전월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값이 미쳤다’라는 말은 이제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5,300여만원, 20% 이상 올랐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에 다다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90%에 육박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세값뿐만이 아닙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처음으로 전세보다 높아졌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를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은 전세 난민의 신세가 되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는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대표 공약들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년 동안 1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모두 헛발질에 불과했습니다. 변화된 경제 여건과 주택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과거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매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이 이용되었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으로 명확히 바뀌어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소득 범위 내에서 주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먼저 세입자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전월세 대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값을 높게 불러도, 월세로 바꿀 것을 요구해도 세입자들은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내쫓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시급한 전월세 대책과 더불어 정의당은 세입자들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를 산정하겠습니다. 임대차 등록을 통해 올바른 주거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화된 임대차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5,4%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12%로 올리는 명확한 정책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급여 수준을 대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등록을 통해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평한 과세로 얻게 되는 세수는 주거복지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일상에 지친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쾌적한 주거 생활은 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려야 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의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하며 거대 정당들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집 걱정 없는 봄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4월 1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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