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이완구 총리 즉각 사퇴하라... 박 대통령, 임명권자로서 용단 촉구”

15일(수) 의총 모두발언 “박 대통령 출국 무리....식물총리에게 나라 맡기는 것, 국가 안위 위태로워”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5일(수)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이완구 총리 사퇴촉구)

어제 이완구 총리는 목숨까지 거론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국정 수반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조사를 해야 할 검찰에게는 섬뜩한 협박으로 느낄 소지도 다분합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리스트가 나온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언행만 보더라도 이 총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해명할수록 거짓말의 횟수만 늘어났습니다.

단 돈 만원도 받은 적 없다는 말은 3,000만원 수수 증언과 정면 배치됩니다. 2013 재보선 이완구 선거사무소에서 비타 500박스로 건넸다는 구체적 정황마저 오늘 아침 보도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암투병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성 회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더니, 지난 20개월 동안 무려 23차례나 만난 비망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인사 청문회 때부터 드러났지만,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서슴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의 자질을 넘어 인간의 품격마저 의심될 지경입니다.

금품 수수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것만으로도 도덕적 지탄대상이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사안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떳떳이 조사에 응하길 바랍니다. 총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야권 전체가 대정부 질의에서 총리를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집권당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높다.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총리부터 수사해라, 마라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부터가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말입니다.

청와대는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직무정지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켜보자고 합니다. 안될 말입니다.

집권 세력이 통째로 비리에 연루된 상황에서 법리를 이야기할 때입니까? 현직 총리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을 제외한 권력핵심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대미문의 국정 비상 상황입니다.

국정 공백을 거론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 주변 인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언제 될지 모를 총리에게 나라를 맡기고 출국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국정혼란과 국민 분노를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뿌리채 걷어내겠다는 결의가 허언이 아니라면,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입증해주기 바랍니다.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검 도입을 추진해도, 특검 구성부터 수사 착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국 관련)

박근혜 대통령 출국 무리입니다. 재고하십시오. 식물 총리에게 나라 맡겨놓고 국가적 혼란을 외면한 채 해외 순방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또, 과연 이 시국에 외교 순방이 적절한가의 문제를 떠나,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에 굳이 출국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외국 정상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4.16 추모일이 어제 오늘 결정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 정말 씁쓸한 마음 뿐입니다.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4.16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당장 선언하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그동안 세월호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4.16 이전에 결정지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4.16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4.16 가족협의회 등은 시행령 폐기와 선체 인양 결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추모식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유족의 절박한 호소가 우리 국민 모두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