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성완종 증언,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 사건. 선거도 불법, 자금도 불법으로 당선되었다면 권력의 정통성은 상실. 살아있는 권력의 정통성과 직결된 수사...특검 통해 수사함이 정당”

“조영택과 천정배 싸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안싸움이자 사후 경선. 새정치연합 매섭게 견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호남야당 만들어 주시길”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실장 직무정지 시켜야... 특검 조속히 구성해야”

“광주 재보궐 야권혁신, 중앙정치 명망가 아닌 지역일꾼 강은미에 맡겨 달라”

일시: 2015년 4월 14일 10:00

장소: 강은미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 천호선 대표

(특검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해야)

오늘 광주에서 정의당이 특별히 상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말씀 드리기에 앞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증언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형측근 비리사건이아니라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사건입니다. 성완종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2대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건낸 10만 달러, 1기 비서실장인 허태열에게 건낸 7억원은 각각 유력 대선후보의 용돈과 한나라당 대선경선자금이라면, 홍문종 의원에게 건낸 2억원은 2012년 18대 대선 대선자금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1대 2대 3대 비서실장은 물론, 대통령 이전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옆을 지켰던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되어 있고, 수사대상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결과 성완종 회장이 했던 증언이 절반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증언이 조금씩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도움이 입증된 상황에서, 불법적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결정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거도 불법, 자금도 불법으로 당선되었다면 권력의 정통성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누가 수사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전현직 정치인은 물론, 현직 총리와 광역단체장까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검찰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대통령과 계통적으로 지휘관계에 있는 법무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 수사함이 정당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의정통성과 직결된 수사입니다. 이런 수사를 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밝혀내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광주 보궐선거 관련)

이러한 전대미문의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이 제기된 지금, 야권의 상황은 어떠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광주를 포함해 전 지역에서 제1야당의 패배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는 박근혜 정권의 저 엄청난 부패와 부정을 단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거듭된 선거에서 확인됐듯, 국민들은 제1야당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뛰어 넘을 대안으로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권교체도 요원합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얼마 전 탈당한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가 경쟁 중입니다. 하지만 천정배 후보는 새로운 정당의 대안도 , 야권을 혁신할 비전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탈당과 출마의 과정이 정치혁신을 위한 결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조영택과 천정배의 싸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안싸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후 경선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광주의 시민들께서 제3의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안 싸움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투표가 아니라, 야권을 바꾸고 우리 정치판을 바꾸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정치연합을 매섭게 견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호남야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후보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검증된 후보힙니다. 서구에서 광주 최초로 진보정당의 광역의원 지역구 당선을 이뤄낸 그는 광주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을 넘어서 당당히 당선된 저력이 있습니다. 강은미 후보는 의정활동 내내 최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의정 활동의 단 한순간도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 곁에서 멀어져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강은미는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진보정당의 후보, 서민의 후보입니다. 호남정치의 복원이라면 바로 서민정치의 복원이며, 서민 정치의 복원을 이뤄낼 사람은 바로 강은미 뿐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강은미는 상장 대기 중인 우량주입니다. 강은미의 승리야말로 광주의 정치혁명이 될 것이며, 정치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고비고비마다 역사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광주시민들께서 강은미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에게 1억 원이 건네졌다는 것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드러난 사실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오늘 추가로 나온 인터뷰 녹취록에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완구 총리가 “사정 대상 1호”라며 그에게 3천만 원을 줬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이완구 총리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이 총리는 무엇이 염려되었는지 고 성 회장의 주변 인사들에게 무려 15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상과 관련해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캐물었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지 않았다면 납득할 수 없는 처신입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시된 이상 이완구 총리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해명을 믿기에는 그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인사 청문회 때는 바로 하루 전에 세 명의 기자 앞에서 했던 말조차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때 투병중이라서 선거운동에 나선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패비리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벗어나 떳떳이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 이병기 비서실장을 직무 정지시켜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초동수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 제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경남기업 수사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도 권력의 하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사방향과 가이드라인이 더 굴절되기 전에 조속한 특검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전대미문의 비리스캔들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런 나이브한 대응을 국민들이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는 특검으로, ‘자원외교 비리’는 검찰 특별 수사팀이 맡아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여야는 조속히 특검도입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광주 재보궐선거 관련)

이번 재보궐선거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직 국무총리, 현직 새누리당 출신 광역단체장, 집권당 사무총장 등 권력이 통째로 연루된 전대미문의 비리스캔들로 우리 광주시민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부패본당 새누리당 정권이 다시는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의 철저한 혁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민생을 방치하며 야성마저 잃어버린 제1야당으로는 정권교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1야당이 이곳 광주에서 수십 년째 누려온 독점적인 지위야말로 야권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이며 특권입니다. 이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일궈갈 새로운 정치세력을 키워주십시오.

정의당은 이번 광주 재보궐선거에 강은미 후보를 당당히 내세웠습니다. 제1야당의 기득권정치를 비판하고 야권혁신을 수행할 적임자는 중앙정치 출신의 명망가가 아닙니다. 이곳 광주에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주민들에게 똑 소리 나는 지역일꾼으로 제대로 검증받은 강은미 후보야말로 진정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후보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들고 ‘광주지역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여는 등 국회의원급의 혁혁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런 검증된 일꾼이 국회의원이 되면 역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그 누구보다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