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주 리비아대사관 피습/현대중공업 희망퇴직 거부 노동자 괴롭히기 관련
일시: 2015년 4월 13일 오전 11시 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관련
현 정권 거대 부패 스캔들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이 연루되고, 현직 국무총리, 현직 경남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집권당의 전직 사무총장 등 권력의 몸통 뿐 아니라 손발까지 다 얽혀있는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이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주역들이 거론되고 대선자금 문제까지 얽혀있어, 대통령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하고 나서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도 수사를 받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용히 수사 받아야 할 대상들이 검찰을 향해 하나마다한 소리를 한마디씩 거드는 모양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권력 스스로가 전쟁의 대상이 돼버린 것인데, 제 발 저린 자들의 적반하장일 뿐이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 같은 고리타분한 훈장질이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은 모습이다. 스스로 성역이 아님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권여당의 대표 뿐 아니라 연루자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이 총리는 성 회장 측근에게 수 십 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 전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캐묻는 등 적반하장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할진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 믿는 국민이 있겠는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서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던 검찰이다. 죽은 권력한테도 손 못 대던 검찰이 생생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있겠는가? 여기에 검찰과 성 회장간의 수사 거래설까지 있는 마당이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형국이다.
상설특검법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법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가능한 길은 유일하게 특검뿐이다.
검찰수사가 미흡하면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미흡할 것이 뻔한 당연한 결과에 대한 무책임한 방해일 뿐이다.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특검 도입에 나서길 바란다.
권력비리이니만큼 박 대통령은 야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주 리비아대사관 피습 관련
주리비아대사관이 IS소속이라고 주장하는 무장괴한에게 피습당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외교관을 비롯한 한국 국민의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갑작스런 일로 목숨을 잃고 다친 현지경비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보낸다.
인질 살해와 잔혹한 처형, 양민 약탈에서 문화재 파괴까지 일삼는 IS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반인륜집단이다. 그 동안 이들에게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은 없었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일이 한국 대사관 자체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토인 대사관이 침범을 당한 중차대한 사고이다.
정부 당국에 민감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길 바란다.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거부 노동자 괴롭히기 관련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거부 노동자를 성과 미진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향상프로그램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퇴직자를 지정해 사실상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를 탈법적으로 괴롭혀서 내쫓으려는 것은 그야말로 치졸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즉각 노동자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이 최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와 같은 일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당장 구멍이 숭숭 뚫린 저성과자해고요건 완화 등 사용자 위주의 노동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등에 강력한 현장근로감독 등을 실시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