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타협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 팔을

비트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재계 한 몸으로 노동계 희생만 요구

?내 것 움켜쥐고 남의 것으로 생색내려는 재계 행위 용납 안돼

?노사정위 새 틀 모색, 김대환 위원장 ‘협상 실패 시 자진사퇴’ 약속 지키길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합의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지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계를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였고,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역시도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경총은 한 술 더 떠서 노동자가 양보하면 2019년까지 9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 물거품이 되었다며 그 책임을 노동계에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번 합의과정을 보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계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였지, 자신들의 양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하며 노동계가 양보 안 하면 이기주의라고 몰아세운 것이 정부와 여당이고, 노동자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해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자며 어불성설인 제안을 한 것은 경영계이다.

10대 재벌그룹의 곳간에는 50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서 노동자 임금을 동결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것은 내 것은 움켜쥔 채 남의 것 갖고 생색내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듯 정부와 재계가 한 몸이 되어서 ‘손쉬운 해고’를 제도화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불러일으킬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4년 허용’을 얻기 위해 노동계를 몰아세웠다. 이쯤 되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아니라 구조개악이라 할 만 하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의사가 확인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노동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및 추가 연장근로’ 등 5대 사항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의 망상을 포기하길 요구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하에 노동자의 항복을 강요하는 현재의 권위적인 노사정위는 무용·무익하다.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대타협 실패 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