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1년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5년 4월 8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천호선 대표님과 정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분들이 아홉 분이 계시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특별조사 활동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에게 4월 16일 참사 현장은 그야말로 현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인간 존엄성이 무시된 아비규환의 공간으로 기억됩니다. 언론의 초기 전원구조 오보와 밀려드는 취재차량으로 인한 일부 시신의 차량이송지연, 참사현장의 진실과 문제점을 취재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유가족들의 사진을 담아내기에 급급했고, 또한 정부는 어떠했습니까.

검안소도 없이 세안도 시키지 않은 채 희생자들을 가족들에게 보게 하고 수습된 시신도 지역병원으로 이송, 안치실 숫자조차도 파악 못해서 복도에 방치했던 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주변 병원을 찾아 헤매고 시신이 바뀌는 사태까지 발생되었던 것이 현 국가의 재난 대응수준이었으며 이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실상이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저희 가족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은 실종자 수색 촉구 활동, 진상규명활동, 특별법 입법활동, 형사재판 감시 활동, 인양촉구활동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식과 노숙 농성, 서명운동, 집회, 도보행진,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뤄졌었고, 이런 활동에는 정치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국에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는 600만 명이 참여해주셨고, 단식을 진행했을 때는 3만여 명이 동조단식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인양촉구 도보행진을 진행했을 때도 전국에서 연인원 600여 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세월호 참사 후 전 국민 앞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약속조차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실종자 한 명까지 끝까지 찾아주겠다,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검찰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심판원 조사 등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직 세월호 사고가 왜 참사로 바뀌었는지 왜 국가는 한 명도 구조를 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성하고 책임져야할 정부와 여당이 가족들을 폄하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갈등그룹으로 낙인찍고 가족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4.16 이후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평가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부정적인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얻은 소중한 성과를 꼽아본다면, 첫 번째 4.16세월호참사가 발생하고 참사를 지켜본 국민은 우리 사회가 생명보다 돈과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참담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둘째, 가족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들이 난무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는 양심있는 시민들, 각종 전문가 조직, 시민사회 조직과 풀뿌리 단체 등이 있었고, 이들과의 연대관계가 지난 1년 동안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도적 측면에서 성과를 본다면 부족하지만 4.16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불완전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적 측면에서 성과를 찾아본다면 지난 1월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를 창립한 것으로 그 동안 나뉘어있던 전체 세월호 피해자 전체 희생학생, 교사, 일반인, 실종자, 화물피해 기사 등의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피해가족 생계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가족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민이 함께 하는 4.16연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특별법에 합의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는 듯 하자 진상을 덮어보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을 통해 각종 세월호 사고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이러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원특별법 시행령도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의 요구는 수렴되었고 이제는 조용히 지켜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특별법의 정부시행령을 보십시오.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 파견 공무원들이 주요요직을 차지하게 만들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만든 정부는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출범선언문에서 네 가지 활동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 피해자 분리 시도에 대한 배격, 둘째, 세월호 인양에 대한 실종자 완전수습 활동, 셋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시도하는 부분도 묵과하지 않을 것, 넷째 4.16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강력한 책임자 처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참사 재발 대책 수립, 국민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네 가지 활동에 대한 의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16 1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단체에서 4.16을 잊지 않으려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도 우리 가족들을 취재하기 바쁘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4.16참사 1주년이 기념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행동으로 4월 16일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부터 다시 농성을 시작했고, 4일과 5일에는 안산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삭발을 하고, 희생되신 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도보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확답을 받을 때까지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우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게 특별법 취지에 맞게 활동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현재 해수부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인양을 조속히 개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인양을 완수해야 된다. 정부는 인양에 대한 확답을 4월 16일 이전에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 두 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될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중단해야 될 것이다.

세월호특조위 활동, 선체 인양, 배·보상 문제를 정부와 여당은 끊임없이 비용의 문제로 치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땅히 치러야 할 비용인 것을 각인하고 진상규명과 실종자 가족을 찾기 위한 인양, 그리고 피해자가 4월 16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인 것임에도 정부는 그런 비용을 두고 피해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사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동체 회복과 발전을 갈망한다면 원칙에 입각하여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고,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달라진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1년을 맞고 있습니다. 또 다른 1년을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변함없이 실천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손을 다시 잡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호선 대표

천호선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를 입에 꽉 다물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4·16 이전의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 가족께서 수학여행이 너무 길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에서 보았습니다만, 피해학생의 엄마가 이런 개떡같은 나라가 어디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담고있는 것인지, 또 한편으론 얼마나 힘든 인내를 담고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4.16이전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법 위에 있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진상조사 시행령이 아니라 진상조사 방해령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청와대는 이 특권의 결탁구조, 부정과 부패의 결탁구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양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여름 이 후 세월호 한 마디도 꺼내지 않다가 이제서라도 인양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4월 16일 전에 분명히 확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인양은 아홉분의 실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모두에 대한 존중을 위한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분노를 삭혀서는 안됩니다. 분노를 접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분노를 대안으로 만드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의당이 오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토론이 한가한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하나하나의 대안에 우리의 분노가 담겨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대안이 그저 토론회의 결과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천의 방향이 되어야하고 실천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4월 16일날 대한민국의 전방위적인 혁신이 시작되는 날, 4.16 이후의 대한민국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이 힘에도 부쳤구요, 가족 여러분들의 고통과 그리고 바람에 저희들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 더욱 더 분발하겠구요. 가족 여러분들도 꼭 용기내시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작년 4.16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인양문제가 1주기를 넘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여야합의로 마련된 법안조차 정부 시행령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큰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인양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 문제해결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금의 정부 시행령이 폐기되고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4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