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수박겉핥기’에 지나지 않은 정부의 서민 주거비 대책

-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도입되어야

6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전월세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도 또다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한가한 입장만 되풀이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월세난은 일상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2년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5,300여만원, 20% 가까이 올랐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에 다다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90%에 육박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세값뿐만이 아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월세로 바꾸면서 월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처음으로 전세보다 높아졌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2.4배 이상 늘어났다. 치솟고 있는 전세값과 월세를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은 전세 난민의 신세가 되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출 늘리기라는 ‘수박 겉핥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확대된다면 자칫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대출 폭탄’으로 되돌아갈 위험성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시급히 내놓아야 할 주거안정 대책은 전세값 폭등을 막고, 지나치게 빠른 월세 전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어야 한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전환율 상한 조정 등의 대책들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임대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왜곡된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 이번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4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