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박원석 의원,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위 발족식 인사말

일시 : 2015년 4월 7일 07:30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 3호실

■ 천호선 대표

의례적인 말씀이라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회 이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나라살림 특위라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스웨덴의 비그포르스도 생각이 나고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초점을 복지증세에 두고 있지만 정말 이 나라살림 특위라는 이름에 부응하는 재정 전반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그런 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진보정당에서 그렇게까지 발전한 재정정책팀을 운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거기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어떻게 보면 마치 예정된 것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만,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누리과정 그리고 또 무상급식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까지 일련의 문제제기가 한 달에 한 건씩 계속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 이야기는 할 필요조차 없을 텐데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정치권에 어찌 보면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다고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제1야당이 제일 문제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하는데 본인은 증세없는 복지를 반복하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자해적인 세금폭탄이란 발언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올 초에 세금폭탄 발언이 나왔을 때 실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증세 얘기하는 거구요, 하나가 국회의원 정수 증가시켜야 한다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님이 360명 얘기 큰 마음 먹고 했거든요 저희도, 어저께 문재인 대표가 400명을 용기 있게 얘기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참 대단한 각오를 하셨구나 했는데 오후에 장난스럽게 한 말이다라고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증세문제는 다른 정당을 증세 없는 복지라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내가 증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제1야당도 하지 못하는 일이다, 아까 우리가 모두에 정책엑스포 얘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제가 축사하러 갔다가 문재인 대표 정책엑스포 기조연설 끝까지 듣고 왔습니다. 세금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별 얘기가 없습니다. 소득세 상한구간문제, 그 다음에 법인세 원상회복, 서민증세 철회 그 정도였습니다. 크게 보면 법인세 원상회복 틀을 벗어나지 않는, 증세가 없는 비전 이런 것들이죠.

현실은 저런 처방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OECD 통계로도 다시 확인됐지만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극심화된 극화 속에 복지수요는 점점 높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4%로 OECD 국가 중 꼴찌이고.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복지와 재정 그리고 조세를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나 이 복지증세 문제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조건 증세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세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법인세 등 부자감세는 원상복귀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더라도 재정규모 확대와 그를 위한 복지증세는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하면 피할 수 과제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방법이 정의롭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높을 것인가에 대해 정의당은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담세 능력 있는 계층에게서 우선 증세하고, 누진증세 원칙을 철저히 지켜 조세정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십시일반 나눠서 복지국가로 가는 보편증세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사회복지세는 바로 그런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거 같구요. 그래서 이 복지증세와 재정문제를 다루어나가는데 있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저희는 용기를 내서 이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많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의원(나라살림 특위 위원장)

정의당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정산 사태 당시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논쟁이 왜곡돼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도 복지가 큰 이슈였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복지에 대해 좀 더 심화된 토론이 필요하고, 정치권에서 책임있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나라살림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주시고 오늘 발족식과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정성을 갖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받아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모토를 내걸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비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