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2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부 시행령, 용도폐기 되어야. 정치인의 의무 이전에 인간된 도리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과의 약속 문제”

“노사정위원회...기한 정해두고 몰아붙이는 것 근본부터 잘못. 일방강행...정권 수명만 단축시킬 것”

“법치주의 암흑시기 대변하는 인물에게 대법원 맡길 수 없어. 남은 것은 박상옥 후보자의 자신사퇴 뿐”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총회 사드 공론화...정부를 외교적 딜레마에 몰아넣는 매우 경솔한 행위”

“직원 평균 급여 34배에 이르는 CEO 연봉, 최저임금 쥐꼬리 인상과 정반대...격차 좁히도록 사회적 공론화 이뤄져야”

“경남도 유상급식 강행, 새누리당 입장 표명해야”

일시: 2015년 4월 2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세월호특별조사위 면담)

어제 정의당은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러분들과 긴급면담을 갖고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사실상 진상조사 방해령이고, 어떻게 조사위를 정부주도 기구로 변질시켜 진상규명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법령인지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 시행령은 수정이 아니라 용도폐기 되어야 합니다.

부끄럽게도 4월이 시작됐고 16일까지는 딱 2주가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4월 16일 이전에는 제대로 된 시행령을 새롭게 내 놓아야 합니다. 선체 인양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의무와 정치인의 의무 이전에 인간된 도리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과의 약속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예정된 시한인 지난 달 31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애초부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말이 개혁이지 유연화라는 일방적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가능 업종 확대 등은 노동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들입니다. 이를 기한을 정해두고 몰아붙이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방식입니다. 일방강행은 과거 김영삼 정권을 몰락으로 이끌었던 노동법개악처럼 정권의 수명만 단축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청년실업을 이유로 노동시장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 세대가 자식들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처럼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의 고용여건을 높일 노력도 하지 않았고,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감독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런 정부가 청년을 끌어 들인 것은 그저 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세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거짓 개혁놀음에 청년세대의 고통을 동원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우리당 서기호 의원이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기도 전에 수사결과를 미리 정해놓았다는 사실이 담긴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박상옥 후보자를 비롯한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에 맞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암흑시기를 대변하는 인물에게 대법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앞으로 공익과 정의의 편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이끌어 낼지도 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것은 박상옥 후보자의 자신사퇴 뿐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젊음을 바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사드 도입 의총)

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배치 공론화에 나섰다.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그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된 바도 없고, 북한 미사일 방어에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다. 또 사드 배치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은 또 어떻게 부담될지 국민의 걱정은 크다. 무엇보다 중국까지 탐지 가능한 사드 레이더망을 배치하게 됨으로서, 자국을 겨냥한다는 중국 반발에 반론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자칫 한중 경제협력의 기본 틀마저 어긋날 위험까지 내포한 사안이다. 안보적 실익은 불분명하고 경제적 손실은 뚜렷하다면, 우리가 서둘러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외교적 민감도 높은 사안을 집권여당이 이처럼 경솔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의원총회라는 형식으로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다.

집권여당이 사드 배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면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찬성을 한다면 중국과 외교 마찰을 증폭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주한 미군 관련된 비용은 ‘선요구자 비용부담 원칙’이 작용되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부터 사드 도입 여론이 형성된다면 비용 부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집권 여당이 우리 정부를 외교적 딜레마에 몰아넣고 국익 손실에 앞장서야 되겠는가? 이런 경박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CEO 고액 연봉 공개)

주요 대기업 등기 임원의 연봉이 공개되었다. 2013년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치로서 연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 임원이 대상이다. 경영자들의 연봉을 공개함으로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연봉 잔치 등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상당수 재벌 일가들의 연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지게 됨으로서,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은 유감이다.

재벌 일가를 제외한 전문경영인들의 보수 내역을 보더라도 일반인들의 예상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최고 연봉을 받은 CEO는 삼성전자의 신종균 사장으로서 146억원을 기록했다. 일반 직원과의 격차는 142배 정도 된다. 30대 기업소속 CEO들과 일반직원의 연봉 격차는 35배에 달한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CEO와 직원 연봉차는 20배가 넘어가면 직원 사기가 떨어지고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진단한 적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거액의 CEO 연봉에 담긴 함의다. 사람 자르고, 노동자 임금 쥐어짠 대가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실적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력조정으로 40~50대 가장들을 내쫓은 금융사 최고경영자와 대주주들은 수 십억원의 연봉과 수천 억에 달하는 배당금 잔치를 벌인다. 한국 씨티은행장은 작년 퇴직금 등으로 71억원을 챙겼고, 리처드 힐 스탠다드 은행장도 27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리고 2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미국과 영국 본사로 보냈다.

반면 노동자들의 경우 실질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해 불과 1/3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7년~2014년 사이 노동생산성은 12.2% 증가했으나, 실질임금은 4.3%에 상승에 그쳤다는 연구보고서 결과다.

전일근무하고도 200만원도 채 못받는 인구가 9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이, 매년 로또 당첨금 이상을 받아가는 고액 CEO들의 연봉과 무관하겠는지 묻고 싶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고통 분담’을 외쳐왔던 기업들이 이런 몰염치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쥐어짜내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기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 많은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나서고 있다. 엊그제 한국 이케아에서 최저시급을 일제히 1만원으로 인상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도 여력이 있는 기업들부터 솔선해서 노동자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이전에 최고 CEO 연봉과 최저임금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부터 먼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났다. 임금 인상이 자제될 곳은 CEO 연봉이며 다급히 올려야 할 곳은 최저임금임을 단호히 말씀드린다.

(경남 유상급식 단행)

학부모들의 절박한 호소와 저항을 묵살한 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끝내 유상급식을 강행했다. 다자녀 학부모의 경우 급식비 폭탄에 가계가 휘청거리고, 아이들은 차별급식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욕먹는 리더십’을 자임하는 홍 지사의 막가파식 독단적 행정은 이미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쇄시켰을 때부터 드러났었다.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며 선별복지를 ‘소신’으로 밝혔는데, 그렇다면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애용했던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표면상 뚜렷해 보이는 홍 지사의 정치 ‘소신’은 사실상 기준도 없고, 일관성조차 없다. 오로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려는 정치적 꼼수뿐이다.

새누리당은 뿔난 경남도민들의 민심에 전전긍긍하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미 학생들의 밥줄이 다 끊기고 학부모들이 솥단지를 들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밥 퍼주고 있는데, 5월에서야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은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처사이며 4.29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자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수십 만 학생의 밥줄을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것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당임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도리다. 집권 여당이 국민 복지를 이렇게 정략적 태도로 다루는 것은 국민과 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