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적 부실 암바토비 사업 참여 추진

-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적극 참여 추진 -

-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 대국민 해명 필요 -

국민연금이 2010년에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부실 사업으로 지적되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 지분 참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의 자원외교 투자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원외교 국조특위)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3건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암바토비 지분매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구체적인 지분참여조건을 광물자원공사와 협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암바토비 사업은 당초 계획에 비해 투자비가 3배가 증가하여 부실 사업으로 전락한 사업으로서 최소 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2010년에 경남기업이 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가 지분을 4배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특혜를 제공하여 논란이 큰 사업이다.

2010년 2월 25일에 열린 광물자원공사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재원조달과, ▲ 리스크 경감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구성 차원에서 5% 가량의 암바토비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매입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붙임 1).

더 나아가 2010년 3월에 열린 광물자원공사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6개 업체와 지분 매각 협의를 벌렸고, 국민연금은 암바토비 지분매입을 위해 세부 투자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암바토비 사업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다. 광물자원공사와 국민연금의 지분참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MB 자원외교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동원 정책과 압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에 “국민연금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계획”을 통과시켜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은 바 있다. 2011년 2월에는 국민연금의 자원외교 사업 투자가 미진하자 생산 단계만이 아니라 탐사 및 개발 단계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확대해 주었다.

실제로 2010년 10월에 열린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개최결과’(총리실 주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MB 자원외교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붙임 3).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민연금의 자원외교 투자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월에는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위탁펀드 방식이나 해외운용사 및 기관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자원외교 투자의 문을 오히려 더 넓혀 준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민연금이 암바토비 사업과 같은 부실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차원에서든지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전정부나 현 정부가 국민의 돈을 국민적 합의 없이 무분별한 동원을 추진한 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도 공기업 부채감축을 명목으로 국민연금 동원 추진된 것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끝/

※ 붙임자료

1. 광물자원공사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 지분매각 관련 이사회 안건지

3.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