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자원외교 청문회 무산,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부패비리 청산 외치더니,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는 이율배반적 태도”

3월 31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자원외교 청문회 무산,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부패비리 청산 외치더니,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는 이율배반적 태도”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저신용 서민 부채 개선책 마련에 우선 나서야”

일시: 2015년 3월 3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자원외교 국조특위)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문제는 자원외교 핵심 당사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몽니에 있다. 수십조 혈세를 탕진하며 사적 이익을 편취했던 권력형 비리의 진상을 덮어두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자원개발의 실상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장기적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는 사라지고 정권의 단기적 성과를 위한 ‘묻지마 투자’에 국가 자원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수십조에 달하는 국가 재정 탕진이라는 결과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취한 몰염치한 세력이 곳곳에 잠복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부실로 인해 감사원이 고발하고,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자원외교 비리의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최대 부실사업인 하베스트 인수과정에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측근 아들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의당은 지난 주 검찰에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청문회에 느닷없이 노무현 정부를 끌어 들이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정쟁으로 물타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부패비리 청산을 외쳐대더니, 국정조사 무력화하고 검찰 앞세워 면죄부주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권력 핵심부에 대한 조사 없이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은 어불성설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은 25일간 국정조사 연장에 합의하고, 청문회 증인 선정에 결코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규명함으로서, 자원개발 실패 교훈을 새겨야,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갖는다면,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정부가 어제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분까지 포함하면 총 40조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신용도가 낮은 제2금융권 이용자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만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금융 정책은 ‘선후’가 뒤바뀌었습니다. 가계 부채 리스크의 뇌관을 떠안고 있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더 우선적으로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모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소비여력을 고갈시켜 내수 부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이 나오게 된 것도 이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고 부동산 띄우기에 나서 오히려 가계부채 폭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판국에 미래 재앙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선 열심히 불을 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을 끄는 시늉을 하는 자가당착적인 경제 정책에 국민이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가계 대출 부추기는 부동산 부양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활비 부족에 허덕이며 신용도가 낮은 한계 가구는 3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마저 감수할 수밖에 없어 생활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소득의 5배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이런 약탈적 고금리의 시달리며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1%대 시대에 이런 약탈적 고금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시키고, 이자 상한을 최소 20% 미만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신용 서민을 위한 부채 개선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