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노골적으로 조사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박 대통령, 이석태 위원장 만나 의구심 풀어야”

“MB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열람,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일”

심상정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활동 시한 못 박지 말고 특위와 병행하여 사회적 대타협 도출해야”

“국민모임 발기인 대회 축하…정의당은 공동실천과 선거연대를 통해 제3세력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

“세월호특위 시행령안, 진상규명 의지 찾아볼 수 없어…철회해야”

일시: 2015년 3월 3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세월호특위 이석태 위원장 대통령 면담 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과 여야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에서 노골적으로 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사위 인원을 1/4이나 줄인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는 조사의 주체인 것을 망각하고 정부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사실상 업무를 총괄·통제하게 한 것으로 인해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2주만 지나면 4월 16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호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조사를 훼방 놓으면서 대통령이 그날 아이들의 영정을 볼 자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기는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꾸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와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를 교훈 삼아 이권결탁구조를 파헤치고 관피아를 척결하는 것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잊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철회하고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도 이를 바로 잡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모임 창준위 출범)

국민모임이 어제 발기인 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창당준비위 출범을 축하드리며, 세월호 광장에서 탄생한 국민모임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의당과 국민모임이 재보궐선거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 올해 안에 더 크고 더 강한 진보정당을 가시화시켜내는데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MB사저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열람장치 설치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 온라인 열람장치가 설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잡아떼고 있습니다.

품격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전직대통령의 행태에 국민들이 낯뜨거워질 정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연구와 집필을 위해서 온라인 열람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범죄자로 몰아간 당사자가 자신은 열람장치를 버젓이 설치해놓고 편의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일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은 열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 종료 시한을 넘겼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특위 실무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과 교사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60년 약속일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라면 노정 교섭 사안인 만큼 사용자인 정부와 정치권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 개혁은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의 합의는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 교사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부안을 관철시키는데 급급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려면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의 세금을 아끼면서도 공무원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더 내더라도 중하위 공무원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 연금도 노후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 같은 개혁의 토대위에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서, 실무기구의 구성에서 활동시한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활동시한을 못박지 말고 실무협상 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병행함으로서 마지막까지 공무원 교사 등 주체들과 대타협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모임 발기인대회)

어제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가 발기인 대회를 열고 9월 창당 의지를 보였습니다. 축하드리며 국민 모임의 발족이 정치 혁신, 야권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모임 발기취지문에서 밝힌 대로 지금의 집권세력과 제1야당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3의 대안 정치세력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가 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로서 지지기반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폭넓은 진보의 틀을 형성함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모임과 함께 최저임금과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정치 현안에 대한 공동실천과 4월 재보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대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모임과 동지적 연대로서 제3 대안세력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지난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을 보면, 과연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함으로서, 안전 사회를 만드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의 정원부터 조직구성 전반에 걸쳐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조직 인원은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들었고, 진상규명 업무를 관할하는 진상규명국의 직제는 축소 편재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공직 사회 부패가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관피아’라는 말이 크게 회자되면서 김영란 법이 제정된 것도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서 비롯된 일 아닙니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음이 자명한데, 구성원 절반을 공무원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위원회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지닌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공무원을 임명케 함으로서, 독립성 유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방안이 다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