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김재철 사장 해임부결 외압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법원판결 관련)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8일(목) 13:50, 국회 정론관

○ MBC 김재철 사장 해임부결 청와대.박근혜 캠프 외압 관련

MBC 김재철 사장 해임부결에 청와대와 박근혜 캠프 인사가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재철 해임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앞서서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언론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발상, 경악할 만한 일이다.

사상초유의 언론파업을 통해 증명된 것은 김재철 사장은 정권에 충실한 칼부림 망나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주구로 만든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사전에 합의해놓고도 청와대와 여당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의 전화 한통으로 이를 뒤집은 것은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군사정권의 언론장악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명백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하금열 실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본부장 또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대통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대를 이어 언론장악의 술수를 부리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유력 여권후보의 핵심인사는 물론 청와대까지 개입한 이번 사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눈과 입을 막고, 언론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땡전뉴스 시절을 그리워하는 박근혜 후보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 관련

오늘 서울행정법원과 창원지법은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처럼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것이지,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마저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유통재벌들은 지금 소송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생태계를 교란해온 그간의 행태에 대해서 성찰하고, 해당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준수하여 중소상인과 유통재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재래시장.골목상권 교란을 막기 위해 입점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정의당은 중소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겟다.

2012년 11월 8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